국가적 차원의 정책 결정 없이 지자체 현장에서부터 도입된 무상급식은 실행과정에서 다양한 오류를 낳는다. 현행법을 겉돌며 복잡하게 운용되는 탓에 행정력 낭비는 물론 여러 돌발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18일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시·군에 따르면 현행 학교급식법은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크게 세가지로 구분한다. 급식시설·설비비, 운영비(연료·인건비 등), 식품비 등이다. 이 중 시설·설비비는 부담주체가 교육청이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운영비는 교육청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 식품비는 보호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다. → 그래픽 참조 그러나 현실에선 보호자에게 급식비를 걷지 않는다.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무상'급식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과 각 지자체는 2019년 임의조항으로 신설된 학교급식법 제8조 4항과 제9조를 근거로 무상급식을 시행중이다. 이들 조항에는 '지자체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현행법상 각 시·군은 언제든 지원을 끊을 수 있다.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법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교육현장에 안착한 무상급
광주시의 대형 공공건축물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가 최근 공공건축물 기획부터 설계·공사 등에 대한 부서 간 협업 강화 등을 담은 대책까지 내놨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 도심 곳곳에 완공된 대형 공공건축물이 부실시공 등으로 감사를 받고 있으며, 새롭게 조성하는 공공건축물들도 설계 공모 과정부터 심사위원 구성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는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건축물은 시·자치구 등 공공기관이 예산을 들여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건축물로, 시민의 삶과 밀접한 시설이다. 1182억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새롭게 조성하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은 국제 설계 공모 심사위원 구성 과정부터 지역 인사 참여 여부를 놓고 각종 뒷말이 나오고 있다. 지역 미술인들은 ‘국제설계공모 자체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재공모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설계공모 결과에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광주시가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하면서 공고 20일 만에 참가 신청을 마무리하고 45일 만에 공모안을 접수한 이후, 10일 만에 당선작을 발표하는 등 조급히
전북을 기반으로 성장한 신성건설의 관계기업들이 대형 공공공사 수주에 잇따라 성공했다. 고금리와 물가상승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역 건설산업에 심각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건설업계에 희망을 주고 성장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힐 전망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성건설이 HJ중공업과 손잡고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 발주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최종 선정됐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공사는 활주로, 계류장, 관제탑, 항행 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공사로 5600억 원 규모다. HJ중공업은 컨소시엄의 대표주간사로 35%의 지분을 갖고 지역건설사인 신성건설과 함께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KCC건설 등과 한 팀을 이뤄 실시설계적격자 지위를 획득했다. HJ중공업은 지난 5월 말 설계심의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경쟁사들과의 수주 경쟁에서 앞섰다. 특히 지반 잔류침하를 최소화하고 1000년 빈도의 극한 홍수위 등 이상기후의 자연재해에도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완벽하게 설계해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항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운항 안전성 및 효율성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이 60.5%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가구(16만9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60.5%(10만2000가구)다. 전년 대비 3.0%포인트 낮아졌지만, 전국에서 맞벌이 가구 비중이 60%선을 넘은 것은 제주가 유일하다. 제주 맞벌이 가구 비중은 2020년 59.0%, 2021년 60.5%, 2022년 63.5% 등으로 매해 꾸준히 늘어나다 지난해 다소 줄었다. 전국적으로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48.2%로 전년보다 2.1%p 늘었다.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맞벌이 가구 비중은 30~39세(58.9%), 50~59세(58.0%), 40~49세(57.9%) 순으로 높았고,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보다 증가했다. 이와 함께 도내 1인 취업 가구는 6만7000가구로 전체 1인 가구 중 72.5% 차지했다. 혼자 사는 10명 중 7명꼴은 직장에 다니는 셈이다. 1인 가구 수가 9만가구에서 9만3000가구로 늘어난 가운데 1인
“예전에는 소 키우면 한 마리당 최소 150만원 남는다고 했어요. 이제는 200만원 적자입니다.” 창원에서 한우농가를 운영하는 김희순씨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한우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사료값 등 유지비가 늘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오전 창원에 있는 김씨의 한우농가. 이 농가는 7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를 갖췄지만, 현재 키우고 있는 한우는 17마리뿐이었다. 한 우리당 6마리가 적정 사육 두수이지만 한두 마리씩만 사육하고 있었다. 지난 3월 농가에서 결핵이 발생하면서 송아지를 6개월가량 새로 키우지 못해 키울 수 있는 소가 줄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전염병까지 덮치면서 정말 답도 없게 됐다”며 “유지비는 들어가는데 6개월 동안 팔 수 있는 소가 못 들어오는 것이다. 밀양과 고성지역이 특히 결핵 감염이 심하다. 병을 예측할 수도 없고, 너무 자주 발병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떨어지고 있는 도매가격과 유럽산 소고기 수입까지 덮치면서 김씨의 걱정은 배가됐다. 그는 “치솟는 사료값뿐만 아니라 도매가격도 하락하면서 한우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럽산 소고기 수입을 환영할
부산시와 경남도가 오는 9월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고, 민간 주도의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내년 3월까지 시도민 여론조사에 나서는 등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양 지자체는 특별법을 토대로 연방제 주(州)에 준하는 자치권과 재정권을 가진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한다는 목표여서 광역단체 간 전례 없는 통합 모델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17일 부산시청에서 회동을 갖고 PK(부산·경남) 행정통합과 대한민국 제2 중심축 구축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두 단체장은 이날 ‘미래 도약과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을 비롯해 두 시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합의문에는 통합자치단체가 연방제 주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특별법 제정, 시도민 공론화 등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이행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두 시도는 당초 올 연말 수립 예정이었던 행정통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해 행정통합 논의에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민간 주도의 공론화를 진행한 뒤 내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속보=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처음으로 추진했던 경남과 부산이 오는 9월 통합안을 도출키로 하는 등 행정통합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17일 부산시청에서 회동을 갖고 ‘경상남도-부산광역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대전·세종·충청권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축에 나서면서, 부울경 메가시티와 경남-부산 행정통합 등을 앞서 추진해 왔던 경남과 부산도 추진의 동력을 얻으면서 논의를 수면 위로 올렸다. 양 시도는 공동합의문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 일정을 공식화했다. 현재 경남연구원과 부산연구원이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속도를 높여 오는 9월까지 ‘경남-부산 행정통합안’을 마련키로 했다. 통합안을 토대로 (가칭)경남부산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시켜 시·도민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에 나서는 등 공론화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시·도민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자체 통합은 중앙정부의 권한이고, 지자체는 건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별법을 통해 통합하는 자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고한 '18일 집단 휴진'을 비롯해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 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지역 의료 현장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실제 집단 행동 참여율이 얼마나 될 진 두고봐야 하지만, 한치 양보 없는 강경 대응이 이어지는 만큼 환자들의 피해는 계속 커질 전망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18일 전면 휴진과 함께 개원의, 전공의, 대학교수, 의대생, 학부모 등이 함께하는 총궐기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에 이어 2014년 원격진료, 2020년 의대증원 갈등에 이은 네 번째 집단행동이다. 현재까지 대전시가 파악한 지역 개원의 휴진 신고율은 4%대로, 당초 우려했던 만큼 높진 않은 상황이다. 대전시가 휴진 신고 접수를 마감한 지난 13일 기준, 지역 30병상 미만 의원 1124개 중 휴진 신고를 한 의원은 48개(4.3%)였다. 세종에서도 병의원 226곳 중 16곳(7%)이 휴업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 관계자는 "지역 개원의 등에 하루 휴진은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제 참여율은 18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총파업 당일 대전지역 개원의나 전공의 등 최소 200-300명 가량 총궐기대회에 참여할 예정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이 도래하면서 '내가 다니는 병원도 문을 닫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대구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실제로 하루 종일 문을 닫을 병·의원은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7일 대구 지역 5개 상급종합병원(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은 모두 "18일 정상 진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 문을 열 뿐 교수 개개인의 휴진 참여는 막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18일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비율을 30% 안팎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중환자 치료와 응급진료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입원, 수술 등 계획 변동사항 등을 정리해 본 결과다. 계명대 동산병원 관계자는 "30%라는 수치도 현재 진료계획 상황을 보고 예측한 것일 뿐 당일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참여 열의가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명대 동산병원의 한 교수는 "여러 교수들이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일부 교수들이 수술 일정 조정에 들어가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며 "설령 중증·응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과 의사 총궐기대회를 여는 18일 광주지역 상급병원 의사들도 동참하기로 해 의료공백이 우려된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교수 30% 가량의 휴진 참여가 예상되고, 광주·전남 동네 병원 12%가 휴무신청을 했다. 17일 전남대·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진료교수 중 30% 정도가 18일 휴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대·조선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설문조사를 통해 18일 의협 전면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응급, 필수 진료과를 제외한 교수들의 동참을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교수 스스로 진료를 하는 경우까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외래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휴진 동참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양 대학 비대위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절반 가량 교수가 동참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일부 교수는 정상 외래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이날 진료 환자 수를 감축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지역 개인 의원 11~14% 가량도 진료 중단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는 지역 전체 의료기관 1053곳 중 124곳(11.78%)이 전남은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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