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고질적인 서부산권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해 온 대저·장낙·엄궁대교 건설이 또다시 국가유산청 승인을 받지 못했다.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3개 대교 건설은 국가유산청이 이른바 '통합 심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부산일보 5월 10일 자 10면 등 보도)하겠다고 막아섰고, 결국 퇴짜를 놓으면서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지역 주민과 기업들은 오랜 이동 불편 해소는커녕 막대한 교통·물류비용을 감내하게 됐다며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26일 ‘제2차 자연유산위원회’를 열어 부산시가 신청한 장낙·대저·엄궁대교 건설 사업 문화재보호구역 현상 변경 신청안을 보류했다고 8일 밝혔다. 출석 심의위원 12명 중 조건부 가결은 1명, 부결은 2명, 보류 의견은 9명이었다. 국가유산청은 3개 대교 건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잇따른 교량 건설이 철새 서식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연유산 보존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심의가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유산청은 환경단체 반발 등으로 추진 어려움에 봉착하자 3개 대교 건설 관련 종합적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라권과 영남권 단체장들이 힘을 하나로 모으기로 했다. 8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전라·영남 6개 시도지사(전북, 부산, 광주, 울산, 경북, 경남)와 2개 부단체장(대구, 전남)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서화합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와 차기 협력회의 의장 선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 체결 등이 진행됐다. 이날 전라권과 영남권 8개 시·도는 지방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며, 지방정부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위해 공동정책 협력과제(8건)와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2건)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공동협력 정책과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 대응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반도체 분야 신규사업으로 강릉에 반도체 신소재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춘천 반도체 공동연구소, 강릉 소재 생산 거점 유치를 통해 현재 원주권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강원 전역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강원자치도는 내년부터 ‘원주+강릉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거점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국비 등을 포함해 182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강원테크노파크 강릉 신소재센터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를 중심으로 세라믹 기업 46곳, 반도체 부품 기업 20곳이 반도체 소재·부품을 생산하고 원주에 신설하는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를 통해 성능 등을 실증하는 개념이다. 김진태 지사는 1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내년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거점 국비 반영을 건의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 20%대,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은 30%대,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은 50%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소·부·장 자립화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에따라 이미 신소재 분야의 생산력과 기술력을 갖춘 강릉과 반도체 분야 실증 클러스터 구축이 진행
박물관에서 유물을 보존하고 연구하듯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존하고 연구한다. 미술 작품 하나에는 예술적 가치는 물론이고 당대의 시대적 흐름과 삶의 흔적까지 함축돼 있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가치, 경남도립미술관 수장고 안에는 경남도민의 예술 자산이 잠들어 있다. 경남도립미술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소장품의 의미와 수장고 건립의 시급성, 최근 경남도가 밝힌 ‘개방형 수장고’ 논의에 대해 짚어본다. 전체 소장품 현황 20년간 1439점 수집·보관 소장품 58%는 ‘무상 기증’ 유상구입 65%가 경남 작가 국내외 거장 작품도 다수 ◇미술관 소장품으로 지역 미술의 흐름 얘기하다= 경남도립미술관에서는 미술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한 ‘GAM 컬렉션: 미래의 기억’을 통해 미술관의 소장품을 내보였다. 미술관은 도립미술관이 20년간 수집한 소장품 1439점을 분류하고 조사해 이 중 160여점을 전시, 작품을 통해 한국과 경남 미술의 흐름을 설명했다. 미술관은 매년 심의를 통해 평균 35점가량을 구입, 관리 전환하거나 기증받아왔다. 근현대 주요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경남미술사 정립을 위해 지역 작가의 대표 작품, 경남의 역사를 주제로 한 작품 등을 소장했다. 이 중 작품 기증
김포 덕포진 유적지 남쪽으로 뻗은 작은 구릉, 이어진 해안선을 따라 눈앞으로 펼쳐진 바닷길. 위로 올라가면 한강이 뻗어 흐르고 아래로 내려가면 바다가 나오는 대곶면 신안리 212-2번지 일대는 신석기 시대 주거지가 무더기로 발굴된 곳이다. 4차 발굴이 끝난 이곳은 다시 흙으로 덮인 후 보존되고 있어 눈으로 유적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넓어 보이지 않는 이 구릉 내에 지금까지 40기가 넘는 신석기 주거지가 드러났다는 것은 곧 신석기 사람들이 이곳에 집단으로 모여 살았음을 증명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사시대는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 즉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시대를 말한다. 당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도구에 의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로 분류되는데, 김포 신안리 유적은 신석기 전기~중기(B.C 3700~3400) 시기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의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2019년으로, 이후 2022년까지 모두 3차례에 걸친 발굴조사가 이뤄졌다. 1~3차에서는 수혈주거지(구덩이 형태) 35기가 발굴됐고, 주거지 내부에서 불탄 기둥과 노지, 기둥구멍 등이 확인됐다. 또 빗살무늬토기와 갈돌, 갈판, 지석 등
서울 시청역 사고를 비롯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박탈·자진반납 조치를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고령운전자=교통사고 위험’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운전면허 반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에 앞서 대체 교통 수단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는 총 1만 525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고령운전자 사고는 3462건(22.6%)으로 다섯 건 중 한 건 꼴이었다. 광주의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7718건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2023년 6972건으로 줄었다. 역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000건(전체교통사고의 12.9%)에서 2023년 1303건(18.6%)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남에서는 2020년 1950건(19.8%)에서 점차 증가해 2023년 2159건(26.0%)으로 크게 증가했다. 고령운전자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 광주의 운전면허소지자 수는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 자체 전력 생산·소비,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등 에너지정책 환경 변화를 공언하면서 대전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전은 발전소가 부족해 자체적인 전력 생산·소비에 당장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지역 내 재생에너지 전환 관련 논의는 전무한 실정으로, 산업계의 'RE100' 지원 요구 시 대책조차 없는 상황이다. 시는 우선 자구책 일환으로 이달 '대전형 에너지정책' 수립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은 "에너지정책 환경 변화에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면 전력 수급에 큰 영향을 받는 지역 산업계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달 대전형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한다. 먼저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뒤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맞춰 대전만의 에너지 수급 계획을 만들 것"이라며 "단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대책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내놨다. 오는 2038년까지 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첫 단추이자 통합 방향을 결정하게 될 '특별법'과 관련, 강력한 자치권에 기반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근거를 이 법안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매일신문이 창간 78주년을 맞아 이달 2일 주최한 '대구경북 통합 좌담회'에서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지역 성장을 전제로 한 자치권 확보가 특별법 제정의 첫 번째 원칙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통합 대구경북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연내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최재원 대구정책연구원 경제산업연구위원은 이날 좌담회에서 "통합의 이유는 결국 '지역 성장' '지역 경제 활성화'"라며 "지방정부가 지역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직접 만들고 실행할 법적 근거가 특별법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경제 분야 정책 결정권을 대폭 가져와야 한다"며 "지역 성장의 장기 비전을 담보할 수 있는 포괄 보조금 형태의 지원 방안도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도 같은 맥락에서 "각종 지원책·특례를 보장하는 '인구
부산 대표 해안 경관 자원 이기대를 아이에스동서(주) 아파트가 사유화하는 길을 터준(부산일보 6월 7일자 1면 등 보도) 배경에는 허술한 ‘경관 조례’와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시가 이기대 등 수변 끝단의 자원을 잠재적 가치가 큰 자원으로 규정한 만큼, 경관 자원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 남구청은 7일 아이에스동서가 이기대 앞에 짓는 아파트의 경우 시 경관 조례 제25조 4호에 따라 경관 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에스동서 아파트는 인허가 과정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는 같은 조례 ‘별표5’에 담긴 예외 규정 때문이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시가 지난 2월 단 한 차례 개최한 통합심의에서 건축 심의가 함께 이뤄졌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이기대 경관 보존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인허가 과정을 밟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관위와 건축위는 역할과 목적이 엄연히 다르다고 본다. 경관위는 조망과 경관 보호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제시한다. 반면 건축위는 건축 구조, 설비 등을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회다. 경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다가오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TF를 구성해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소멸 도시로 지정된 전북의 경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도시 존립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2020년 180만 4104명에서 2021년 180만이 무너져 178만 6855명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76만 9607명, 2023년 175만 4757명으로 줄어드는 등 해마다 감소세가 커지고 있다. 올 6월말 전북 기준인구는 174만 5885명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련부서장과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의 분야별 전문가, 인구정책민관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등 민간 자문단으로 구성된 ‘저출생 대응 TF’를 발족한다. 이들은 일자리·주거, 출산·돌봄, 일·가정 양립 등의 핵심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를 포함한 지자체는 인구감소 및 저출산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팀이 구성돼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번 TF팀 역시 성공이라는 결과 도출보다는 저출산 기조를 늦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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