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사고를 비롯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박탈·자진반납 조치를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고령운전자=교통사고 위험’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운전면허 반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에 앞서 대체 교통 수단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는 총 1만 525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고령운전자 사고는 3462건(22.6%)으로 다섯 건 중 한 건 꼴이었다.

광주의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7718건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2023년 6972건으로 줄었다. 역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000건(전체교통사고의 12.9%)에서 2023년 1303건(18.6%)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남에서는 2020년 1950건(19.8%)에서 점차 증가해 2023년 2159건(26.0%)으로 크게 증가했다.

고령운전자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 광주의 운전면허소지자 수는 2023년 기준 95만 5928명이며, 이 중 11만 1286명(11.6%)이 65세 이상이다. 정부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인 75세 이상 운전자 수도 2만 2886명으로 전체의 2.3%에 해당한다.
 

전남도 비슷한 상황이다. 전남의 운전면허소지자 114만 7138명 중 65세 이상은 19만 5588명(17.0%)에 달한다. 이 중 4만 8209명(4.2%)은 75세 이상이다.

광주의 고령운전자 수는 2020년 8만 7625명에서 2023년 11만 1286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전남 또한 2020년 15만 4906명에서 2023년 19만 5588명으로 늘었다.

이번 시청역 참사가 발생하자 광주 시민 사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를 박탈하거나 면허증 반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운전자는 신체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돌발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정부와 지자체의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의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는 2021년 2299명(광주경찰은 미집계), 2022년 6615명, 2023년 6093명으로 매년 전체 소지자의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면허 자진 반납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남은 대중교통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면 사실상 ‘이동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종표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안전교육부 교수는 “현재는 고령운전자가 면허증 반납 시 얻는 이득이 없고 불편한 점만 있다고 느끼고 있다. 대체 교통편이나 인프라 등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이 저하된다는 점을 자각할 수 있도록 운전자 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 대체 교통 수단에 대한 정책적 보조를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고령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강화해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면 면허증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가속 페달을 급하게 밟으면 자동으로 가속을 차단하는 기술을 차량에 적용하는 등 제도, 기술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 고령운전자 사고를 단순히 운전자의 나이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단정지으면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만큼,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자연히 증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련의 사고를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바라보면 고정관념과 편견, 나아가 차별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며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되,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재생산하는 것을 주의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서울시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는 60대 후반 남성이 몰던 차량이 역주행 후 인도를 덮쳐 9명이 숨지는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