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이뤄진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복귀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지 111일 만의 선고다. 변론 종결(2월25일) 이후 재판관 평의 기간은 역대 최장인 38일이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금까지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쟁점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 심판 선고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등 크게 5가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반대의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 심판에서 판단할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의결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5가지다. 국회가 지난해 12월12일 가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우선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봤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는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 활동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방해하고, 여야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정하는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주요 쟁점마다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요 쟁점을 5가지로 정리했는데, 이들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 11차례 변론에서 국회 측 소추단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논리가 첨예하게 맞섰다. 첫 번째 쟁점은 계엄 선포의 적법성이다. 국무회의 개최를 비롯한 적법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판단 역시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자 통치 행위이므로, 그 요건에 대한 판단 역시 대통령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애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무회의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야당 입법폭주 및 예산 무차별 삭감, 탄핵소추 남발에 따른 행정·사법부 기능 마비로 인해 계엄선포 요건이 갖춰졌다는 논리를 펼쳤다. 반대로 국회 측은 계엄 선포 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기에 명백한 위헌이라고 맞섰다. 국무회의 역시 최소한의 인원이 모였을 뿐 절차상 문제가 심각했다고 보고 있다. 국회를 비롯한 모든 정치활
“선고까지 너무 긴 시간이 흘렀는데, 판결이 난다고 해서 국론이 통합될지 우려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로 공지한 가운데, 1일 오전 전주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의 눈은 대합실 TV에 고정돼 있었다. 한 시민은 뉴스를 보며 4월 4일이 무슨 요일인지 검색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정말 판결이 나오는 게 맞냐며 반신반의하는 시민도 있었다. 전주시민 조이수(40 )씨는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나라가 안정이 되지 않겠냐”며 “경제 부분에서 현재 우리나라 모든 부분이 꽉 막혀 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재판 결과를 내고 현안들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역 근처 식당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민들은 식사를 하면서도 탄핵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음식을 나르던 직원들도 연신 뉴스를 확인하려고 곁눈질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나라가 시끄러워지겠다며 옆자리의 동료에게 우려하는 시민도 있었다. 이날 만난 권모(70대) 씨는 “헌법재판소가 긴 시간을 숙고한 이유는 계엄 직후 과열됐던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4월 11일 윤석열
창원NC파크서 구조물 추락 사고로 야구팬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NC 다이노스가 1일 ‘정밀안전전검’을 했다. 이날 오전부터 고소작업차 1대로 외부 루버(건축물의 외벽이나 천장에 설치돼 공기 흐름을 조절하고 햇빛을 차단하는 구조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당초 게이트3 근처 루버를 먼저 점검하려 했지만 고소작업대 설치 차량 접근이 어려워 게이트4 근처 외부 루버 점검 작업이 우선 진행됐다. 이날 점검은 △볼트 체결 상태 △균열 및 변형 상태 △방재 부식 상태 체크로 이뤄졌다. 창원NC파크에는 주차장을 제외하고 모두 231개의 루버(내부 18개, 외부 213개)가 있다. 내부 루버는 길이 2m60㎝, 폭 40㎝이며 외부 루버의 크기는 도면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날 창원NC파크에는 한국야구위원회(KBO),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찾았다. 또 창원시, 창원시설공단 관계자들도 현장을 둘러봤다. 2일 안전점검은 내부 루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1~2일 안전점검 후 이후 필요 시 추가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다. NC는 지난달 29일 루버 추락 사고 발생 다음 날인 30일 창원시설공단에 ‘창원NC파크 구조물 낙하 사고에 따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율이 오전 8시 기준 6.92%로 집계됐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체 선거인 287만 324명 가운데 19만 8532명이 투표했다. 이는 지난달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를 합산한 수치다. 현재까지 투표율은 금정구가 8.68%로 가장 높다. 이어 △동구 7.75% △동래구 7.73% △서구 7.42% △남구 7.33% △영도구 7.25% △중구 7.21% △해운대구 6.98% △수영구 6.96% △연제구 6.92% △북구 6.78% △부산진구 6.65% △강서구 6.35% △사하구 6.02% △사상구 5.79% △기장군 5.66% 순이다. 같은 시각 동시에 치러지고 있는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 투표율은 현재까지 22.53%로 집계됐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치러지는 경남도의원 재선거 투표율은 9.52%, 경남 양산시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은 6.35%로 기록됐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재선거 본투표는 오늘 오후 8시까지 이뤄진다. 앞서 지난달 28·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됐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는 부산 관내 912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투표장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충남 아산시장, 대전시의원(유성2) 등 전국 23개 지역의 4·2 재·보궐 선거 본투표가 2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이번 선거에서 충남 지역은 아산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박경귀 전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치러지는 충남 아산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아산시장, 국민의힘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 새미래민주당 조덕호 충남도당위원장, 자유통일당 김광만 전 아산시의원 등 4명이 입후보했다. 대전시의회 유성구 제2선거구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방진영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국민의힘 강형석 대전시당 대변인, 조국혁신당 문수연 변호사가 3자 대결을 펼친다. 충남도의회 당진시 제2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구본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국민의힘 이해선 충남도당 부위원장, 진보당 오윤희 윤석열퇴진당진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3파전이다. 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전국 투표소 1468곳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앞서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 투표의 투표율은 7.94%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 '미니 재보선'으로, 선거운동 기간 영남권 산불 사태, '탄핵 정국' 등의 이슈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평가다
군·경 토벌대에 암매장된 4·3희생자들은 과거 유족들이 시신을 수습했다. 1992년 보안당국은 4·3의 참상을 덮기 위해 다랑쉬굴 희생자 11명의 시신을 화장한 후 바다에 뿌렸다. 이처럼 4·3희생자 유해는 양지바른 곳에 묻히지 못하면서 구천을 떠도는 신세가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이 2006년부터 시작한 4·3행방불명 희생자 유해발굴은 4·3사업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1일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그동안 419구의 유해를 발굴, 147명(35%)의 신원을 확인했다. 특히, 4·3당시 ‘사형장’으로 불렸던 최대 학살터였던 제주공항에서 2007~2009년 3년간 유해발굴을 실시해 암매장된 387구의 유해를 찾아냈고, 유전자 감식으로 92구(23.8%)의 신원을 확인했다.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북부(제주읍·조천면·애월면) 예비검속자 500여 중 200여 명은 1950년 8월 19~20일 이틀간 제주공항으로 끌려갔고, 여기서 집단 학살된 후 암매장됐다. 당시 부역에 참여했던 이들은 “군 트럭에 사람들이 실려 와서 계속 총살됐는데 피 냄새가 역겨워 구덩이에 들어 갈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공항 근처에 살았던 주민들은
1일 오전 광주 첨단지구를 오가는 94번 시내버스 안. 막 버스에 오른 승객들은 ‘텅 빈 계단 옆’ 공간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승객들은 곧바로 미리 준비한 교통카드를 꺼내 버스비를 결제했지만 뭔가 허전한 듯 뒤를 돌아보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날부터 현금함 없이 시내버스 운행에 들어갔다. 첫날인 1일에는 첨단92번 3대, 첨단94번 4대 등 7대만 현금함 없이 첫 운행을 시작했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광주시는 2일에는 봉선37번(2대), 지원52-1번, 충효188번 등 4대의 버스에서 현금함을 추가 철거할 예정이다. 4~5월에는 도심 노선, 6~7월에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외곽 노선에 적용될 예정이다. 버스 전면 유리에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고, 전광판에는 “4월부터 노선별 순차 도입”이라는 문구가 안내됐다. 현금통이 철거된 버스 계단 옆 발 디딤 공간은 이전보다 여유공간이 생긴 모습이었다. 대부분의 버스 승객들은 교통 카드 이용자들로 큰 혼란은 없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현금 이용률은 높지 않다. 지난 2022년 2.9%에 불과했지만 이마저도 2.3%(2023년), 1.9%(2024년)로 떨어지더
산청군 시천면, 삼장면 일대에는 31일 오전에도 헬기가 아침부터 잇따라 연기가 나는 곳에 연신 물을 쏟아붓고 있다. 지상에서는 진화 대원들이 불이 꺼진 곳을 중심으로 남은 불씨를 제거하고 있다. 공중과 지상에서 마지막 잔불 정리에 나선 것이다. 잔불 정리는 주불을 진화한 후에도 남아 있는 작은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으로 재발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산청군의 경우 이날 아침부터 산림청, 경찰청, 국립공원, 경남도 임차 헬기 등 13대가 시천면과 삼장면 일대에 투입됐다. 헬기는 이날도 여전히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는 시천면 지휘본부 건너편 도솔암 인근에 집중 투입돼 물을 뿌렸다. 지상 작업은 진화대원들이 맡았다. 이들은 산에 올라가 낙엽층 아래나 암석 아래에 숨어 있는 불씨를 찾아 제거했다. 헬기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 방법이 효과적이며, 마지막 진화 확인 작업이다. 잔불 정리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진다. 산청군에서 잔불 정리에 나서고 있는 인원은 하루 140여명. 군 산불진화대 23명과 군청 공무원 50여명, 여기에 읍·면별로 배정된 산불감시원 등 60여명이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오후 대원들과 잔불 정리에 나선 산청군 산불진화대 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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