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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尹 탄핵선고 지연에 李 2심 무죄… 격랑 속 충청권 현안 매몰 위기감

탄핵정국 장기화에 정치권 요동… 충청권 국비 확보 시급한 현안 촉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없이 지연되면서 충청권 현안의 매몰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선고는 사실상 4월로 넘어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무죄로 판결나면서 새 국면 속 정치권 격랑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여야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두고 복잡한 셈법에 빠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 충청권 현안 역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내달로 넘어갈 전망이다. 통상 선고 준비 시간을 감안해 최소 이틀 전에 통지하는 만큼, 4월 선고가 유력시된다.
이 가운데 민주당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 대표가 최대 사법리스크를 덜어내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 독주 체제와 함께 윤 대통령의 빠른 파면 선고를 위해 공세를 퍼붓고 있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던 국민의힘은 전략 수정 등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진 상태다.

 

문제는 추경이다. 탄핵정국이 장기화되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벚꽃 추경'은 무산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초 여야는 정부에 이달 중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라고 요청하기로 합의했지만, 규모 등 윤곽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최근 전국 대형 산불 피해로 추경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지만, 이마저도 재난 예비비 포함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어 실제 편성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는 평가다.

 

올 6-7월 여름 추경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충청권 지자체는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 혼란 여파로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자체가 건의한 증액 요구안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첫 추경에서 국비를 복원하는 게 최대 과제였지만, 추경 시기가 불확실한 만큼 내년도 본예산 반영도 고심하고 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비 1846억 원과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 설계비 10억 원, 세종시는 세종지방법원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85억 원과 국립한국문화글로벌센터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 충남도는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설계비 20억 원과 카이스트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32억 원, 충북도는 청주공항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타당성 검토 용역비 5억 원과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 7억 원 등을 각각 추경에 반영하는 게 과제다.

 

충청권 지자체 한 관계자는 "예상보다 추경 논의가 늦어지고 정국이 불안한 상황이라 추경 일정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비 확보가 시급한 핵심 현안이 많은 만큼 최대한 많은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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