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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국비 확보 무산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중투심사·추경 등 대책 분주

지난해 10월 예타 통과 후 설계비 무산… 추경 또는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 목표
이달 중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예정… 시 "예타 통과 사업이라 큰 무리 없을 듯"

대전시가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의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작업에 분주하다.

 

지난해 국회에서 설계비가 미반영돼 추동력을 얻지 못했지만, 올해 첫 추경 또는 내년도 정부 본예산 반영 전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16일 시에 따르면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은 2031년까지 중구 사정동과 대덕구 오정동을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게 골자다. 총 연장 7.61㎞ 규모다. 총 사업비는 2587억 원으로, 이중 1109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이 사업은 2021년 7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4차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된 뒤, 그 해 11월 국토부 내륙권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됐다. 이후 '충청권 주요도시 연계 광역교통망구축'으로 대통령 지역 공약에 포함,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 혼란 등 여파로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설계비 10억 원을 포함해 시가 건의한 증액 요구안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바 있다.

 

시는 첫 추경에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설계비 반영을 노리는 한편, 현재 추경 시기가 불확실한 점을 감안해 내년도 본예산에도 담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 우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 1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 투자사업 의뢰서를 제출했다. 중앙투자심사는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인 광역지자체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행정절차다.

 

중앙투자심사 통과와 반려 등 두 가지 기로에 서 있지만,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의 경우 예타 통과 사업인 만큼 시는 큰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심사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까지 통과하면 설계비 반영이 관건이다. 올 추경에 반영되지 못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 추진해야 돼 사업이 속도를 내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추경 반영에 우호적인 점은 긍정 요소다.

 

시 관계자는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은 이미 기재부 예타 통과 사업인 만큼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다"며 "추경은 현재 편성 지침이나 규모 등이 나오지 않았기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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