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을 올해 안에 모두 완료키로 하면서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국가산단 조성에도 한층 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가 이들 국가산단의 조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신속 예타'를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대전과 충남 천안, 충남 홍성, 충북 오송 등 해당 지자체들은 올 하반기 신속 예타 신청 후 빠른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쏟을 방침이다.
26일 대전시와 충남·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규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6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지정한 전국 15곳 국가단지의 예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과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예타 면제, 나머지 국가산단은 신속 예타 범주에 넣었다.
신속 예타는 기존 7개월 이상 걸리는 예타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는 제도로, 정부가 첨단 국가산단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시킴으로써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충남 천안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단,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단, 충북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등 4곳이 대상이다.
대전은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530만㎡(약 160만 평) 규모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계획 중이다. 제2대덕연구단지 연구개발 허브 및 반도체 생산 실증 단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총 사업비는 약 3조 5000억 원이다. 대전은 내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경영투자심사(경투심)를 받고, 경투심 통과 시 오는 7월 신속 예타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예타 신청 조건이 LH가 실시하는 경투심 통과다. 사업성 여부를 미리 보는 건데, 시 입장에서는 (경투심 통과는) 수월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투심을 약 한 달 정도 받고, 통과되면 그 이후 7월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 오송은 9월을 목표로 신속 예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철도 차량 기업, 통신 분야 업체, 한국철도협회·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등 철도 분야 기업·기관 30여 개가 산단 입주 의사를 밝힌 만큼 어렵지 않게 예타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 홍성은 8월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단은 홍북읍 대동리 235만 6000㎡ 부지에 4963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주축 산업은 미래자동차, 2차전지, 인공지능, 수소 등이다. 핵심 업종은 산업용 가스,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반도체 소자, 산업용 로봇 제조업 등이다.
충남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은 서북구 성환읍 일원 416만 9000㎡ 부지에 종축장이 이전하는 2027년까지 1조 6000억 원이 투입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이 골자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대기업과 유망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입주 수요를 확보해 예타 통과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산단은 올해 신속 예타 신청부터 완료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신속 예타는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꼭 통과해 산단 개발 승인 등 나머지 절차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