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2동 일원이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신규 포함되고, 서귀포시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영어교육도시 주변 지역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비시가화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장관리계획 변경·신설(안) 의견 제시의 건’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시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내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위도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제주시 아라2동 42만3415㎡, 용담2동 25만1333㎡, 유수암리 49만475㎡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고, 이번에 화북2동 화사평마을 주변지역 69만3868㎡를 새롭게 추가하고 있다.

화북2동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도로 개설 및 기부채납, 도로계획선 내 영구 공작물·건축물 설치 제한, 주차장 추가 확보 등에 대해 용적률과 건폐율 등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한 간선도로변 보행환경 개선과 도로 경관 확보를 위해 도로에서 양쪽으로 1m, 합계 2m의 전면공지(보도 확보 및 건축물 이격배치를 통한 완충 공간)를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화북2동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로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부문별한 개발을 우려한 주민들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귀포시는 영어교육도시 주변 지역(1구역)인 대정읍 구억리(94만4787㎡)와 안덕면 서광서리(107만6365㎡) 일원과 확장 예정인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인접지역(2구역)인 대정읍 안성리 일원(40만4597㎡) 등 총 242만5749㎡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장관리계획(안)은 우선 도로 확보 계획안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 도로 중 폭원 6m 미만의 모든 도로에 대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양측으로 3m를 ‘도시계획선’으로 지정(최소 6m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로계획선이 설정된 구역에는 건축한계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건축물과 지장물 등의 조성이 불허된다.

이와 함께 건출물 용도 계획, 건축물 배치 계획, 경관 계획, 건축물 및 용적률 인세티브 계획안 등을 반영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