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9시 부산 동래구 안락동 충렬대로 원동IC 방향. ‘드라이브 스루’(차에서 내리지 않고 커피·햄버거 등을 살 수 있는 영업 형태, 이하 DT)’ 매장으로 커피를 사려고 줄을 선 차량들 때문에 맨 우측 차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다. 경부고속도로와 해운대 방향으로 가는 길목인 충렬대로엔 DT 매장으로 향하는 차량과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이 뒤섞인 채 혼잡이 빚어졌다.
신호가 바뀌자 차량 3대가 DT 매장으로 향했다. 보도를 지나 DT 매장으로 들어가던 차량은 행인에게 ‘빵’ 경적을 울렸다. 인근을 지나던 박진철(49) 씨는 “인도에서도 DT 매장 진입 차량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자주 생긴다”며 “진입로를 넓고 길게 만들거나 이에 상응하는 부담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구매 수요 확산으로 부산에도 부쩍 늘어난 DT 매장들이 곳곳에서 교통 체증과 보행자 불편을 야기하고 있지만 제도 미비 탓에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 DT 매장이 시설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에서 빠지다 보니 제도 현실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7일 오후 6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변 커피 DT 매장 앞에도 길게 차량이 늘어서 있었다. 한켠에선 매장을 빠져 나온 차량과 주행 차량이 서로 경적을 울리는 모습도 수시로 보였다. 인근 주유소 직원 장 모(45) 씨는 “어떨 때는 매장에 들어가려는 차량이 100m 넘게 늘어서 있다”고 전했다. 마치 끝 차로를 매장이 사유화하고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DT 매장은 특성상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있다. 부산에도 DT 매장들이 미남교차로·시청 앞·해운대 달맞이길 등 주요 교통 길목을 차지해 시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에 운영 중인 DT 매장은 64개다. 그 중 교통유발금이 부과되는 매장은 겨우 8곳이다. 시설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에만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된 DT 매장도 모두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시민 불편이 크지만 DT 매장이 부담하는 사회적 책임은 ‘쥐꼬리’ 수준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전부다. 이마저도 일부 매장만 부담한다. 시가 부산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 대상인 8개 DT 매장의 최대 부과 금액은 연간 약 108만 원이고, 최소 부과금액은 약 9만 원에 불과하다. 평균으로는 35만 5000원 정도다.
DT 매장들이 교통 불편에 대한 값을 제대로 치러야 한다는 논의는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드라이브 스루 안전실태 조사’를 통해 “DT점 설치 시 정차 후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도 DT 매장 교통안전 문제 개선을 위해 2019년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만들었다.
시의회는 조례 제정 이후엔 DT 매장 규제가 없다고 지적한다. DT 매장에 적용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대근 시의원은 최근 시의회에서 국토부와 부산시 조례가 2년 전에 제정됐는데 이제서야 현황 파악에 나서는 부산시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어 관련 법이 개정되기까지 현황조사와 대책 마련 등을 위해 부산시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제제 수단으로 하기 위해서는 1000㎡라는 규정을 바꿔야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DT 매장에 차단 규제봉 설치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