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가예산 칼질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새만금 SOC사업 예산은 무려 78%가 삭감됐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 반영액은 7조 9215억 원이다.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 원보다 3870억 원(4.7%) 감소한 규모다.

신규 사업 예산은 2200억 원, 계속 사업 예산은 7조 7000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08억 원, 3462억 원 줄어든 수준이다.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사업 등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면서 반영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의 구조조정으로 농생명산업 예산도 삭감됐다.

잼버리 파행이 애꿎은 새만금 사업에 화살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그 수준은 참담 그 이상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SOC 사업들이 대폭 삭감됐거나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관련 10개 사업 예산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지만,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1479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삭감률이 무려 78%에 달하는 5147억 원이 줄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100억 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 원), 새만금 간선도로(10억 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9억 5000만원) 사업이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처 예산안 대비 반영률이 모두 30%를 채 넘지 못했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28%(1191억 원→334억 원), 새만금 국제공항 11%(580억 원→66억 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2%(537억 원→11억 원), 새만금 신항만 26%(1677억 원→438억 원),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 25%(2228억 원→565억 원) 등이다.

예산 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태다. 통상적으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8000∼9000억 원이 늘지만 타 시도와의 예산 경쟁을 감안하면 새만금 사업에 얼마나 증액 반영될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재정 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을 분명히 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재정 당국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며, 불통의 심사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칼을 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며 "3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이제야 발동이 걸린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안에 과소·미반영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사업을 개편하고 도-시군-정치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국회 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