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만금 스카우트 세계잼버리 대회가 파행으로 막을 내리면서 그 불똥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으로까지 직접 번졌다.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을 뜨나 싶었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정쟁에 갇힌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여당은 잼버리가 실패했으니 국제공항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협박성 발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원래부터 새만금 공항 사업에 반대했던 단체와 언론은 ‘잼버리 실패’를 마중물로 여기며 공항사업 저지에 다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과 보도는 새만금 공항사업이 잼버리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오인토록 유도했다. 과연 사실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새만금 공항사업의 태동부터 잼버리 대회 이후까지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과 잼버리 대회와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 수 있도록 현안을 다시 조명해 봤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30년 역사"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과 개항을 약속한 여권이 인식이 잼버리 대회를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원래부터 새만금 공항을 반대했던 측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듯 반대 행동에 더욱 고삐를 당기고 있다. 
문제는 반대 논거의 중심에 선 잼버리 대회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간의 인과관계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점이다. 새만금 공항사업이 온전히 잼버리 대회를 치르기 위한 아이템으로 침소봉대되면서 공항사업의 본질은 계속 흐려지고 있다. 2024년 착수해야 할 착공 시기가 또 미뤄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북권 공항 사업은 최소 3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논란의 중심인 잼버리와 공항을 맞바꿨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조기착공이 이뤄졌어야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전북도가 공항사업에서 잼버리 대회를 언급했던 이유는 사업의 신속성을 어필하기 위함이지 사업 전부를 어우르는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

이는 실제 2019년 작성된 새만금 신공항 관련 국토교통부 용역에서 언급돼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과거 새만금 국제공항 공약과 관련해서 잼버리를 연계한 발언이 단 한번도 없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요인 중 하나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2023년 잼버리 대회’만을 놓고 평가하기보단 그간의 역사를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식적으로도 일회성 국제 행사 때문에 특정 지역에 ‘국제공항’ 건설을 승인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 6월 발간한 새만금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등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1990년 추진돼 결국 좌절된 김제공항에서 그 사업이 비롯됐다. 

1991년 10월 당시 노태우 정부는 전북지역 항공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항개발 최적 후보지로 김제를 선정하고, 그 타당성 검토에 돌입했다.

새만금 신공항 즉 전북권 국제공항은 본래 태생 목적부터가 ‘국토균형발전’에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김제공항 사업은 순탄치가 못했다. 지역정치권과 지역 토착민들의 반대가 극심했고, 해당 지자체인 김제시의 반발까지 더해졌다. 급기야 당시 김제를 지역구로 하던 최규성 전 의원은 거의 의원직을 걸다시피 공항 반대에 나섰다. 

이에 따라 1998년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와 백산면 조종리 일대에 길이 1800m×폭 45m의 활주로 1개와 보잉 737급 여객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계류장을 갖춘 공항을 2007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도 점점 물거품이 됐다.

2005년에는 공사가 완전중단됐고, 2008년 7월에 김제공항 건설 계획은 전면 취소됐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새만금 신공항이다. 실제로 2008년 5월 7일 이명박 대통령은 김제 대신 군산공항 인근 확장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 이후 3개월 후 전북권 공항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전북도는 이에 맞춰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년간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다음 해인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반영한다. 

국토부는 또 2016년 말부터 1년간 새만금 신공항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2019년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예타가 면제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잼버리 대회만을 위한 것(?)

문제의 핵심인 잼버리 대회는 예타면제를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등장했는데, 잼버리 대회는 일각의 잼버리를 악용해 사업을 따냈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잼버리는 공항 건설 자체보다 2023년 착공 2026년 개항을 촉구하기 위한 논리였다. 실제로 새만금 신공항 용역에는 사업대상 지역인 전북도는 잼버리 성공 개최와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국제공항 인프라를 강조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잼버리에 관심이 거의 없었다. 2026년 개항은커녕 2029년으로 개항시기는 늦춰졌고, 예산은 1조 원에서 800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여권의 주장처럼 전북도와 민주당 정권과의 커넥션이 작용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북도는 활주로 확장과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은 사실 역시 이를 방증한다. 

그럼에도 여권과 일부 언론은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 신공항 사업 요청과정에서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새만금 신공항의 존재 자체가 잼버리 대회의 부속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 말이 성립하려면 부산 가덕도 공항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의 부속품에 불과해야 한다. 또한 일회성 행사로 14조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견강부회식 논리도 함께 성립돼야 한다.

진보 단체 측에선 '새만금 신공항이 미군의 제2활주로'라며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보수여당이 이를 방해하는 아이러니한 블랙코미디 같은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