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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이철우 경북도지사 "尹정부와 발맞춰서 '지방시대' 주도…제도 개선 성과"

[민선 8기 취임 1주년] 영일만 대교·중부내륙선·산단 10년 후 새 성장축 역할 기대감
원자력 저비용·고효율 에너지 산업 생태계 국가 발전 이바지
인재양성→취·창업→결혼→출산, 청년 정착 선순환 시스템 구축
외국인공동체와 신설·TF 구성…우수한 해외 인재 지원군 활용

 

365일을 쉼 없이 달렸다. 지난 1일로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았지만 달라진 건 없다. 2018년 경북도지사에 당선된 뒤 만 5년. 하루하루를 1년처럼 아껴 썼다. 한해 지구 서너 바퀴를 너끈히 돌았으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유명 강사를 초청해 직원들과 함께 공부했다.

 

5일 경북도청 집무실에서 만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정과제로 '지방시대'를 안착하고 지방의 권한을 찾아오는 통로를 놨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지난 1년을 회고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이끌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대구경북신공항 사업과 관련, "이전부지 선정부터 공항개발종합계획과 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군‧민 공항 건설계획 수립, 군위군 편입과 특별법 제정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성공적으로 해왔다"며 "변함없이 한마음으로 지지해 준 도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특히 원자력에 대한 애정은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원자력은 저비용으로 안정적 대량 전기 공급이 가능한 기저 전력원으로, 에너지안보 실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8기 1년이 지났다. 1년 동안 성과는.

 

▶민선 8기 출범 초기부터 도민들과 함께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안해 국가제도개선을 이뤄내는 성과가 있었다. 지방대 진흥권한의 지자체 이양,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 그리고 차등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통과 등 입법과 제도개선 과제들이 지방을 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영일만 횡단대교, 중부내륙선 문경~김천 구간, 국가산단 후보지 3개 선정 역시 10년 후 경북의 새로운 성장축 역할을 해 줄 것이다.

 

-신공항과 신도시 건설은 어떻게 진행되나.

 

▶현재 진행 중인 공항 건설 절차는 막바지 단계에 있다. 이미 지난 4월 특별법을 제정했고 지금은 시행령을 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기부 대 양여 심의와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건설계획은 하반기에 발표된다. 경북도가 해야 할 일들은 대부분 마무리했다.

 

이제 공항은 대구시와 국토교통부가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 경북도는 공항건설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하면서 공항신도시 건설에 집중할 방침이다.

 

-경상북도가 중점 추진하는 지방시대 정책은.

 

▶경북의 지방시대 정책은 '지방이 잘 살아야 나라도 잘 산다'라는 확고한 신념에서 출발한다. 국민들이 수도권 일극이 아닌 지방에 살아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경북형 U-City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역대학은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기업은 지역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자체는 지역청년의 장기근속과 정착을 지원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양성 → 지역 내 취·창업 → 결혼 → 출산 → 지방소멸 극복'으로 이어지는 지역 발전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8월이면 시도지사협의회장 임기를 마친다. 연임 의향은.

 

▶회장을 맡은 지 10개월이 지났다. 오는 8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해 차기 임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 총회에서 후임 회장을 정할 것을 요청하겠다. 시도지사 한 분 한 분의 역량이 대단하지만 지역과 국가의 성공을 위해서 후임 회장에 대한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 다만,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장을 여야가 번갈아가며 맡았는데, 윤석열 정부와의 호흡을 생각하면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중에 맡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경북도의 원전산업 육성 노력은.

 

▶원자력은 전기생산 시에 탄소배출이 없어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하다. 얼마 전 발표된 EU 그린텍소노미와 K-텍소노미 개정안에도 원전이 포함됐을 정도다. 원전은 저비용으로 대량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기저 전력원으로 에너지안보 실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원전 1기(1.4GW)를 활용하면 1kg 당 3천500원의 저렴한 청정수소를 연간 20만톤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새정부 정책방향과 발맞추어 경북도는 지난 3월 경주 SMR 국가산단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유치했다. 현재는 시행사선정을 마치고 개발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경북도는 원자력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국가 에너지 정책에 앞장서고 이바지할 것이다.

 

-경북도의 지방소멸 극복 대책은.

 

▶경북도는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했다. 그간 분절되어 있던 청년, 교육, 인구, 외국인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작동,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배치했다.

 

지방소멸 극복 방안은 장기적인 문제지만 당장 중요하게 추진할 분야로는 지방에 청년을 유입하도록 하고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꼽을 수 있다.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일자리와 정주여건 등의 인프라가 지방에도 정비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경북도는 교육․취업․주거․결혼을 통합 지원하는 'K-로컬 7대 프로젝트'를 추진, 지방정주 청년 4대 패키지와 완전돌봄 3대 패키지를 연계해 생애 전 주기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경북형 외교는.

 

▶늘어나는 국제교류를 고려할 때 획일적인 중앙정부 중심 외교의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나, 지방특성에 맞는 지방외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제, 문화, 교육 등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지역 간 교류를 시작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기업들도 세계화+지역화의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19에 맞춰 경북도의 지역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국제 교류를 증진시키고 경제,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경북형 지방외교를 시작할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그동안 동남아 위주의 교류에서 벗어나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인도 등 교류지역을 확대하고, 경제, 문화, 관광 등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구 소멸 및 지방대학의 통폐합이 급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의 우수한 인력 유치를 통한 지방대학 및 산업현장 인력부족의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경북형 외국인 정책은.

 

▶지금, 세계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다. 아카데미를 휩쓴 한류와 문화의 힘이 있고, 또 역동적인 경제와 산업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우수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우군이자 지원군으로 활용하며,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문화 공동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북은 2015년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추세가 두드려지고 있고, 특히 청년인구 감소폭이 커져 경제활동 동력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 계속된 인구감소는 기업 인력난, 대학 위기, 농촌마비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반해,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의 외국인 주민현황을 보면 6번째로 많은 9만8천명이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74% 정도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는 지금이 지방주도 외국인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이라고 판단, 올해 1월 1일 자로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했다.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지원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외국인공동체 TF단도 구성했다.

 

이제 우리는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다문화국가로 나가는 길목에 서 있다. 경북 또한 외국인들에게 따뜻하고 차별 없이 대우하고, 그들의 꿈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아시아의 작은 미국'이라 불리는 모범적인 외국인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책무를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