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치매환자와 재활환자 등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광주지역 공공의료가 와해 위기를 맞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 노인성 질환자와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제1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제2요양병원 등 3개의 광주시립병원이 인건비를 비롯한 경영난, 노사 대립 등으로 인해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공공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시립 제1요양병원은 치매환자 전문요양병원이며, 제2요양병원은 재활환자 전문요양병원으로, 고령화 사회 가장 기초적인 의료복지인 만큼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광주시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광주지역 의료계와 공공의료 전문가들은 ▲3개의 시립병원이 각각 지난 5년간 월평균 5000만원 이상의 운영 적자를 낸 점 ▲제1요양병원(정신병원 포함)과 제2요양병원 위탁운영자가 각각 60억원, 30억원의 누적 적자를 이유로 재계약을 포기한 점 ▲제1요양병원이 경영난 타개를 위해 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 노사협상을 진행한 데 따른 대립으로 병원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점 ▲제2요양병원 위탁운영자 적격자가 없어 3차례 공모 끝에 선정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경영구조상 제1요양병원 같은 노사대립이 우려되는 점 등을 들어 광주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운영비 등 경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8∼2019년) 광주시립정신병원의 누적 적자는 33억 6800만원에 이른다. 2018년 4억2000여만원이었던 적자 폭은 매년 가파르게 올라 2022년에는 7억 7000여만원으로 치솟았다.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도 최근 5년 간 28억 900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2018년 2억 27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불과 1년만인 2019년에는 적자 폭이 10억 12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도 2018년 2억 3500만원이었던 적자가 지난해는 10억원으로 크게 늘면서 5년간 누적 적자는 29억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이들 병원이 코로나 및 감염 대비 예비 병상을 빼면, 사실상 병상가동률이 90%를 넘을 정도로 우수한 운영을 했음에도 매달 수천만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의료 특성상 진료나 치료를 통한 수입은 변동이 없는 반면 인건비와 물가는 매년 상승하면서, 고정비용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제1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위탁을 맡아왔던 우암의료재단이 재계약을 포기하면서 빛고을 의료재단이 새롭게 위탁운영을 맡게 됐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제1요양병원 위탁운영을 맡은 빛고을의료재단은 “인건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며 임금체계 전환에 나섰고, 이에 반발한 노조가 호봉제 유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13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결국 관리 및 간호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30명의 환자가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겨갔으며, 30명 결손에 따른 월 손실액만 8000여만원에 달해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병원 운영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2월부터 매월 1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달 적자폭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빛고을의료재단은 호소하고 있다.

제2요양병원도 위탁운영자인 전남대병원이 재계약을 포기하면서 적임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3차례 공모 끝에 적격 위탁운영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병원의 현재 수입 상태를 보면 고용은 승계하더라도 고용조건(임금 등)의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노사 대립이 우려되고 있다.

전임 위탁 운영진 A씨는 “적자임에도 타병원보다 높은 임금 체계를 비롯한 병원 직원과 직계존속은 진료시 50% 할인 혜택 제공 등 의료법에 어긋나는 우대 조항 등 정상적인 병원 경영에 방해되는 요소들도 많다”면서 “요양병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병원과 노조가 자신들의 주장을 한발씩 양보해 원활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병원 구조상 파산이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제2요양병원의 경영에 참여했던 전남대병원의 한 교수는 “화순군립요양병원 등 타 지자체의 경우 조례를 만들어 상황에 따라 군이 병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광주시의 경우 유독 예전부터 위탁경영이니, 알아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립병원의 파행은 곧바로 시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광주시가 정확한 경영 및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비 등 지원할 것은 하고, 분쟁에 대해서도 적극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