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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토사구팽 전북" 금융중심지 전략 쇄신 목소리

선거 때만 쓰고 버리는 신세⋯지역정치권 통렬한 반성 필요

 

전북 제3금융중심지 공약이 선거 때만 써먹고 버리는 ‘토사구팽’식 정치 아이템으로 전락하면서 지역정치권 스스로의 반성이 우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정치권이 남 탓을 하기에 앞서 금융중심지가  왜 지정되지 못했는지, 아울러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민주당 대선 공약에서 빠졌던 이유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부와 여당 역시 본인들이 직접 기획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25일 개최할 전북금융중심지 추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로 민주당이 여당 시절 제3금융중심지를 지정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지만 전북정치권 스스로가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기회를 놓쳤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이번에 금융중심지 현안에 다시 불이 붙은 계기가 전북 국회의원이 아닌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박용진 의원으로 부터 비롯됐다는 점은 도내 의원들이 되새겨봐야 할 부분이다.

장수 출신인 박 의원은 초등학교 5학년 시절 고향을 떠나 줄곧 서울에서 활동했음에도 자신이 전북도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면서 도내 의원들을 각성케 했다는 평가다.

실제 전북출신 정무위원회 위원 3인의 공동 기자회견도 박 의원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를 압박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금융중심지 현안을 대하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행동은 매번 부산과 비교되고 있다. 부산은 부산시와 부산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열정을 쏟아부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반면 전북은 민주당이 여당 시절 정부의 눈치만 살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면서부터는 대통령실과 정부에 인맥이 끊기면서 현안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 부산의 경우 어떤 당이 여당이 되더라도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왔다.

2019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이 보류되자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선 인프라 조성, 후 지정이라는 원칙을 전북정치권 스스로가 수용해버린 셈이다. 전북정치권은 2020년 총선이 끝난 다음 해인 2021년 ‘제3금융중심지’ 용어 자체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꺼렸다. 

지난 대선 민주당 전북공약에는 아예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내용이 누락됐다. 금융중심지 공약이 들어갈 자리는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 조성 적극 추진’이라는 실체 없는 약속이 대신 채워졌다. 이 과정에서 지역언론 등에 '제3금융중심지'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해줄 것을 당부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당시엔 오히려 국민의힘 전북공약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명시되면서 그나마 대선 공약이라는 명분을 지킬 수 있었다. 

정치권 스스로가 글로벌 금융도시가 아닌 지역금융 특화를 거론하면서 축소지향의 금융중심지 정책도 우려됐다. 지난 2021년 1월 전북도가 금융중심지 전략 수정, 즉 규모 축소를 예고하면서 했던 발언도 의미심장하다. 당시 전북도 실무책임자는 “중앙정부에서 금융중심지’라는 용어 자체에 엄청난 거부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말이었던 2022년 4월 금융위원회는 별도의 용역을 통해 '금융중심지' 대신 전주에 '금융거점지' 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지역 내 논란으로 번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전북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배경도 문재인 정부의 안티테제(반대 의견)로써의 성격이 매우 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