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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노인 받아줄 공영이 없다… '요양시설' 99%가 민영

경기도 고령인구 200만 시대 눈앞 '돌봄 숙제'

 

경기도가 고령인구 200만명에 육박하며 올해 처음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 돌봄의 최전선을 맡고 있는 도내 노인요양시설 1천500여개 중 공영은 단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공립유치원 등 아동 돌봄은 공영 비율이 20%를 넘는 반면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돌봄시설은 도내 1천525곳 중 공립이 1%도 채 되지 않는 셈이다.

도내 요양시설의 99%는 민간에 내맡겨진 현실인데, 서비스 질과 안전성 등이 높은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시설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도내 1500여곳중 '공영 10곳' 불과
21개 시·군에 전무… 확충 목소리

 

24일 도에 따르면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노인요양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시군은 수원, 성남,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양평 등 10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1개 시·군에는 공공노인요양시설이 전무하다.

공공 노인요양시설은 영리 추구 목적으로 세워진 민간보다 부정수급과 학대 피해 예방 등의 안전성과 요양 서비스, 프로그램 질이 더 높을 것이란 믿음에 이용 수요도 급격히 늘고 있다.

실제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내 요양시설에서 이뤄진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과 인력배치 기준 위반 등의 불법행위는 88건 중 대부분인 87건이 민간시설에서 벌어졌다.

 

 

적발된 불법행위 대부분 민간시설
서비스 질 기대에 공공 수요 급증
성남 요양시설, 수년째 100명 대기

 

정춘숙(용인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평균 급여도 공공(226만원)이 민간(208만원) 보다 20만원 가까이 많아 처우도 더 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내 공공 요양시설은 이미 설립 직후부터 만석이며 대기자만 수년째 100여명인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290억원이 투입돼 지난 2008년 문을 연 성남시노인보건센터(요양시설)는 153명 정원이 가득 차 있고 대기자만 100명에 달한다. 요양시설 특성상 퇴소자가 드문 반면 대기자들의 불만은 늘고 있어 센터가 최근 최대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정했지만, 기존 입소자들도 부당하다고 반발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 "치매전담형 시설 유치 등 확대"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을 민선 8기에 약속한 경기도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유치하는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대다수 공공 요양시설은 시군 예산을 투입해 건립, 운영되고 있다. 현재 도는 민간을 포함한 시설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공약에도 포함된 만큼 국·도비 사업인 정부의 국립 시설 유치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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