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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尹 대통령, '전북 문화체육관광 공약’ 실천 의지 의문

문체부 소관 대통령 전북 공약, 이행 소극적
전북 5개 사업 모두 문체부와 기재부에 제동
예산 적극배정 대신 사전절차 거치도록 명시
반면 대구·충청·전남은 대부분 조속추진 계획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 약속했던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약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추진 의지가 매우 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전북일보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 사전절차 추진이나 선(先) 입법 등 유독 전북에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나 충남, 충청, 전남지역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속추진으로 사업방식을 분류했다.

 

 

앞서 지난 5월 윤 대통령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무주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건립(1400억 원)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2000억 원) △지리산·무진장 휴양관광 벨트(3884억 원) △지덕권(지리산·덕유산) 산악 관광특구 조성(2000억 원) △휴양과 힐링의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3000억 원) 등 총 5개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약을 확정지었다. 

 

전북사업 중 태권도 사관학교와 국립 전북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등은 사전절차 추진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됐다. 지리산 무진장 휴양관광 벨트나 웰니스 관광거점 사업은 조속추진이라고 분류만 됐을 뿐,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문체부 차원의 추진 의지가 미약하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 

 

실제 문체부는 조속추진으로 분류한 전북 사업 모두에 (사업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단서나 의견을 달았다. 웰니스 사업의 경우엔 부산, 충북, 전남과 사업이 겹치기 때문에 이들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사실상 전북이 이들 지역보다 후순위로 인식되는 셈이다. 이 사업에 대해 조속추진을 명시했음에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 절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전북지역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했다는 점이다. 다른 지역사업에는 균형발전이라는 윤 정부의 대명제와 함께 지역 인프라 확충에 의미를 담았음에도 전북에는 환경단체 등 지역 내부의 반발 등을 미리 우려한 대목도 적지 않았다.

 

또 지자체 차원의 준비 부족도 공약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거론됐다. 문체부는 웰니스 사업 등에 전북도와 무주·진안·장수 등 해당 지자체의 세부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반대로 대구나 충청지역 등은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에 곤란한 점이 있더라도 부처 차원에서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찾고자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