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수만 드럼의 방사성폐기물이 장기간 저장중이지만 아무런 예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대전시민들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위협을 안고 사는데도 임시 보관됐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와 부담을 떠넘긴 채 뒷짐만 지고 있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 보관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3만900여 드럼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보관량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만1059드럼으로 가장 많고, 한전원자력연료에 9688드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225드럼이 보관돼있다.

앞서 시는 2015년부터 해마다 1000드럼 가량을 반출해왔지만 2018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폐물 핵종분석 오류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이송이 중단됐다. 2020년 반출이 재개됐지만 반입규정이 강화되면서 2020년 465드럼, 2021년 475드럼 수준에 그쳤다. 올해에도 계획 물량은 400드럼 뿐이다.

현재 대전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 저장량은 부산의 고리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매년 500드럼씩 반출한다고 가정하면 62년이 걸린다.

대전이 떠안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도 상당하다. 1987년부터 2013년 8월까지 21차례 걸쳐 고리·한빛·한울 등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연료 연구개발 △국산 핵연료 성능검증 △손상 핵연료 원인 분석 등을 위해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 3.3t을 반입했지만 아직까지도 처리할 장소가 마련되지 않았다.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대전이 사실상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다름 없는 수준의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5년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되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반경 0.8㎞에서 1.5㎞로 늘어나면서 지자체 의무와 책임도 커졌다. 하지만 대전은 임시보관이라는 이유로 수십년째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정부의 각종 예산 지원에서 배제,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과 차별받고 있다. 현재 기장, 울주 등 6곳은 발전소 주변 지역법으로 344억 원, 부산, 울산 등 9곳은 지방세법으로 1337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

때문에 지원에서 배제된 대전 유성구를 비롯 16개 기초단체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현 정부의 원자력 발전 강화 기조로 원전과 원자력시설 인근 주민의 안전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위협을 안고 사는 대전시민들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진나연 기자 jinny@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