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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대전, 공공요금에 교통요금까지?

정부, 올 10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동시 인상 예정
대전시도 택시요금,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 검토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 검토 중

 

 

오는 10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동시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대전시 지방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물가 고통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택시요금과 천변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인상 여부를 정하는 이른바 '지방공공요금' 인상까지 대기 중이어서 장기간 우울모드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공사 등은 오는 10월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현재 인상 수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료를 비싸게 들여왔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계속 저렴하게 팔면서 누적된 미수금이 1조8000억 원 규모로 불어나자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손실분을 회수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부는 소폭의 정산단가 인상만으로는 미수금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 오는 10월 예정된 정산단가 인상 때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도 올릴 계획이다.

오는 10월 전기요금도 인상이 예고돼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연료비를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지난달 조정요금이 kWh당 5원 인상된 데 이어 이번에는 기준연료비가 오르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역에서는 지방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고통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택시요금과 천변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 검토에 이어 최근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지방요금 조정을 협의 중이다. 시는 지난달 '택시운송원가 산출 및 요금체계 조정 용역'을 착수했다. 2019년 1월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 지 3년 반 만이다. 연말쯤 인상폭과 심야 할증시간, 시간당 운임 요금, 인상 시점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천변고속화도로 요금 인상도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다. 시는 2012년 대전천변고속화도로 기본 통행요금을 500원에서 300원 올린 800원으로 조정한 이후 요금 수준은 10년째 동결 중이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2031년까지의 채무상환 등 사정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더해 시는 지난달 말 상·하수도 요금 조정 용역을 마무리 짓고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며, 지역가스회사 공급 비용 인상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요금 중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시내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등은 당분간 인상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처럼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르고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된 고물가·고금리 등의 상황과 겹치며, 민생 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지방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대전시민들의 우울모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나연 기자 jinny@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