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가 공공기관 개혁에 발맞춰 민선 8기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방 공공기관 구조조정 바람이 부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방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조직 진단 로드맵 마련을 주문해 '지방 공공기관 군살 빼기'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국 각 자치단체장도 재정 절감,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 등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가장 먼저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현재 18개인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10개로 줄이는 공공기관 구조 개혁안을 발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공공기관 개혁으로 1000억 원가량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절약되는 예산은 모두 미래·복지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며 지방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임 시장 때 투자·출연기관이 9개 순증했다"며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의 통·폐합을 시사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구조조정의 사전 단계로 투자·출연기관에 조직, 인력, 내부 규정, 경영 실태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조직 진단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개 분야 1개 기관'을 원칙으로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을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비대해진 산하기관의 기능 중복 등을 검토해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타 시·도에서도 산하기관 조직 개편 등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도 평가를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디가 문제이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알아야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 진단·개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6일 관련 부서에 "지방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경영·조직 진단 로드맵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 산하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 진단을 계획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이 정해진 건 없다. 다만 시기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할지, 내년 초에 할지 고민하고 있다. 방법론적으로도 산하기관에 자체적인 효율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할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직 진단을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직영기업과 지방 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한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은 공사 1개, 출연기관 15개 등 모두 16개다. 공사로는 전북개발공사가 있다. 출연기관은 전북연구원, 재단법인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재단법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전북국제교류센터, 전북문화관광재단, 재단법인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재단법인 전북사회서비스원이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