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정당정치 필요…시·군정 운영엔 필요치 않아
지방자치법 최우선 개선점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은 수십년간 이어져 온 고민이지만, 11대 강원도의회 49명의 당선인 중 절반 이상은 도의원들의 경우 정당공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시·군의원(기초)은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었다.
■정당공천 ‘광역은 YES 기초는 NO'=당선인 49명에게 ‘도의원·시군의원 정당공천'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59.2%에 해당되는 29명은 ‘도의원 공천은 찬성, 시군의원 공천은 반대'라고 답했다. 도의원의 경우에는 정당정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반면, 시정·군정 운영에는 정당의 논리가 개입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강원도의원 정당공천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42명으로 85.7%(매우 필요 30.6%, 어느 정도 필요 55.1%)였고 반면 기초의원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61.4%(전혀 필요하지 않다 20.4%, 필요하지 않다 40.8%)로 과반을 넘겼다.
■‘거수기' 우려도 나아=11대 강원도의회는 전체 49명 중 김진태 도지사 당선인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이 43명(비례 3명)으로 전형적인 ‘여대야소' 지형이다. 10대 강원도의회도 마찬가지로 최문순 지사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46명 중 35명을 차지하면서 사안에 따라 ‘거수기' 논란이 있었다. 이와관련, ‘거수기 우려에 대한 공감도'를 묻자 ‘공감한다'는 응답률은 57.2%(28명, 매우 공감 14.3%, 어느정도 공감 42.9%)로 과반을 넘겼다. 민주당 6명을 포함했더라도 국민의힘 소속 당선인 다수도 이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률도 42.8%(21명, 공감하지 않는다 30.6%,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2.2%)로 적지 않은 수치다.
■정책지원관 의원 1명당 1명씩 개선해야=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11대 강원도의회는 의원 2명당 1명 꼴로 정책전문지원인력이 배치된다. 당선인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이후 가장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하는 점에 대해 ‘지방의원 정책전문인력을 의원 1인당 1명'을 꼽았다. 전체 응답자 49명 중 38명(77.6%)이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선호했다.
이어 ‘의정비 및 업무추진비 확대'가 5명(10.2%), ‘의원 및 직원 등 복지와 근무여건 강화' 응답이 3명(6.1%) 순이다. 전반기에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24.5%)가 가장 많았고, 안전건설·경제통상·사회문화·농림수산 등에는 7~9명씩 고르게 분포됐다. 교육위원회는 5명(10.2%)에 불과했다.
이하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