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역대 최고치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면서 이번 6·1 지방선거를 선거라 부르기도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다. 도내 역대 최다, 전국 최고치의 무투표 당선 사례로 대의제 민주주의 시스템을 왜곡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전북지역의 정치적 고립 역시 심화될 전망이다.
전북은 사실상 민주당이 선출직을 임명하는 격으로 광역단체장은 중앙당, 기초단체장은 전북도당, 지방의원은 지역위원장이 꽂아 넣는 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 무투표 당선자 106명 중 22명이 전북에서 배출됐다. 이는 전국대비 20.75%의 수준이다. 기초의원 선거 무투표 당선자는 전국 282명 중 전북에서 29명이 발생했다.
전북에서만 51명이나 되는 지방의원이 무투표로 당선, 지방의회에 무혈입성하게 됐다. 단체장은 모든 지역에서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만 절반에 가까운 지역구가 사실상 구색맞추기식 경쟁에 그치고 있다.
이는 민주당 일당독주 현상으로 지방자치의 본 취지도 퇴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게 지방자치제의 기본 틀이다. 하지만 일당독주 체제인 전북에선 지방의원이 체급이 더 높은 정치인격인 자치단체장에 예속되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 민주당 전북도내 단체장 후보들의 선거캠프 인선만 보더라도 광역·기초의원 후보가 단체장 후보의 임명을 받아 캠프 내 요직을 맡고 있다. 선거기간 중 같은 당 소속 정치인들의 연대라 보기엔 상하관계가 뚜렷하다는 게 지역정가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선거 후에도 해당 지방의원이 단체장의 사람으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방의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위원장의 ‘실권’도 막강해지면서 지역정치권의 줄 세우기 현상은 당분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더 나아가 국회의원이나 공당이 지역발전에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할 수 있어야 하는 독립적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게 전북정치권의 현실이다.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나 당내 실력자의 눈에만 들면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르지 않고도 선출직에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졌기 때문이다. 전북, 강원, 제주 등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광역자치단체 세 곳 중 유일하게 전북만 특별자치도 논의에서 배제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강원은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
반면 전북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약속이었던 남원 공공의대는 물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자 민주당 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이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은 본 의회에 상정되기는커녕,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두 현안은 국회 법안 통과만 이뤄지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지난 20대 대선에서 82.98%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민주당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준 전북은 찬밥신세로 전락한 셈이다. 오히려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41.72%) 후보보다 국민의힘 윤석열(54.18%)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한 강원도민은 민주당의 지원사격 속에 숙원법안의 통과로 특별자치도 승격에 큰 걸음을 내디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