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27일 발표한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자유시장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사업추진으로 요약된다.
인수위 김병준 특위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지방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그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철학과 정신 아래 기업과 지방정부, 지역공동체가 같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기업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을 고민했다”며 그 핵심이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라고 설명했다.
지역에 ‘기회발전특구’(이하 특구)를 조성해 기업 및 개인에게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특구 이전·투자 재원 마련 단계에서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등이 주된 내용이다.
더불어 기회발전지역의 기본구조를 설계하는 책임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등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특위가 밝힌 자유시장경제 논리와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은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 등이 상호 충돌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지만 국가가 관여해야 할 영역은 있다”며 “분배와 배분에 관한 형평을 맞추고 실현하는 게 국가의 영역”이라고 했다.
그는 “분배에는 1·2차 분배가 있는데, 1차 분배는 시장을 통한 분배이고 2차 분배는 세금 걷어서 나눠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1차 분배 구조의 왜곡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이라며 “특히 1차 분배의 모순 중 하나가 지역 불균형인데,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입하는 방식도 국가가 모든 걸 걷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자유시장경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기업의 지방 이전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밖에 없게끔 시장 인센티브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세제혜택과 규제완화에 있어 전례 없는 조치들이 시행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세제혜택과 규제 특례, 그리고 자치단체의 자치 역량이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그는 지역균형정책과 맞물리는 수도권 규제 정책과 관련해선 “수도권은 인구도 많고 자본도 많이 몰려 있지만, 삶의 질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는 질 중심으로 간다”고 했다.
더불어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에 대해선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참여정부때 청와대에서 지휘를 하는 등 전 과정에 관여를 했는데, (지방이전은) 이전이 결정됐다가 한 쪽이 허물어지면 모두가 영향을 받는 구조라 매우 어렵다”라며 “현재로서는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개별기관을 어디로 이전할 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균형발전을 향해 가는 힘과 수도권 집중을 향한 힘이 있다. 그런데 이 둘간의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우리 같은 단일형 국가, 특히 행정권이 강한 국가일수록 행정권이 소재한 지역으로의 집중 현상은 강해 상대적으로 균형발전을 향한 힘은 약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의 불균형을 재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의 의지”라며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기존 세력들과 맞서주는 형태가 돼야만 가능하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