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0시를 넘긴 시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의 날치기 통과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부터 무력화를 시도했다.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라며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 처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안건조정위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켰다. 편법이자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안건조정위마저 제대로 개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안건이 뭔지 책상 위에 놓여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은 안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의 일방적 사회로 날치기 통과됐다"며 "법사위원장 또한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의원들에게 대체토론과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법사위 통과를 또 강행 처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토론과 발언의 기회를 봉쇄한 채 막무가내로 표결처리 한 민주당을 보면서 참으로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며 "정말 답답하다. 정치인·고위공직자 등 솔선수범해야 할 사람이 법망을 피해나가기 위해 편법과 무리수를 일삼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본회의 통과를 또 시도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독재스러움을 생생하게 목격했으리라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국민 뜻만 따라서 겸손하게 국민 뜻을 잘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실에서 법안 통과에 항의하는 현장에는 이준석 대표가 함께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수차례 열린 의원총회에도 함께했다.

이 대표는 법사위 앞 의총에 참석해 "민주당의 '180석 근육 자랑'"이라며 "가장 위험하고 국민이 바라지 않는 형태의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소위 의결 뒤 회의실 앞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줄이되 보완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했다"며 주장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검사가 가진 보완 수사권을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사유로 완전히 제한했다"며 "'n번방 사건' 검사가 여죄 수사 못 하고, 진범과 공범을 찾지 못하고, 위증과 무고를 인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검수완박에 대해 수많은 비난을 하니 이렇게 우회를 통해 비열한 방법으로 검사들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며 "완벽하게 검수완박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합의문에는 보완 수사권의 보장을 전제하는데 이것을 단일·동일성 개념으로 묶어 보완 수사는 껍데기가 되는 것"이라며 "여죄 수사를 못 하는 법안은 만들고 와서 일방 강행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이 이날 0시를 넘긴 시각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이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 "정말 국민 앞에 낯부끄러운 기만쇼"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검수완박법의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간사가 참여하고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장 중재안을 합의하지 않았느냐. 합의한 것이 안에 있냐 없냐 조문을 다 살펴 합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의해서 안건조정위에 들어갔는데, 또 한쪽에선 본인들이 문안을 검토해서 하나하나 표시까지 해서 동의했는데 또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이중적 모습을 어떻게 용납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의장이 어렵게 중재안을 냈고 서로가 불만족스러웠으나 결국 양당 원내대표가 의총에 부쳐 최종 추인받아 추인 결과를 갖고 오늘 법사위를 열었다"며 "의장도 여러번 통화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여러번 통화했다. 여야가 의총에서 합의한 내용 범위내에서 안건조정위와 법사위 의결을 거치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걸 준수하기 위해 저녁까지 늦게 문구 하나하나 국민의힘과 상의해 논의했는데 마치 본인들은 이 상황에 대해 모르는 양 물리적 폭력을 통해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게 얼토당토않다"며 "부득이 합의사안 범위 안에서 검찰개혁,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 "안건조정위에서 사전조율한 걸 안건조정위에서 통과시킨 것이고 그걸 전체회의에 올린 것"이라며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잠시 후 "확인해 보니 도저히 안건조정위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전조율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고쳐 반영되지 않고 법안소위 안으로 처리됐다"며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은 최종적으론 안건조정위 전에 여야가 조율한 것으로 처리되길 바라시기에 그 안으로 수정해서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선 "의장과 협의하겠다"며 "법사위를 통과했기에 국회법 절차 및 과정에 따라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동원해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