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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통큰기획-경기도에 '민물어부'가 산다·(4)] 명맥만 잇는 내수면 어업정책

숨통만 틔운 정책… 민물어부 '멸종위기'

 

 

"옛날에는 (물)고기 너무 많이 잡혀서 강에 두 번씩 나갔는데, 지금은 반대로 (물)고기가 없어서 자주 나가지."

오랜 시간 평택호에서 '민물 어부(漁夫)'로 살아온 이들은 내수면 어업에도 '호황기'가 있었다고 말한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가 그때다.

실제 전국 내수면 어업 생산량(통계청)도 1987년 5만7천103t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이중 배를 띄워 물고기를 잡던 어로어업 생산량이 4만6천598t(81.6%)에 달했다.

어로어업 생산량 호황기 4만6598t
작년은 8670t 그쳐… 5분의 1 수준
1990년대까지 육성정책속 큰 발전


더욱이 이 당시에는 정책적으로도 내수면 어업을 활성화하던 시기였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내수면에 대해 연구해온 '중앙내수면연구소'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내륙어촌 활성화 차원에서 '내수면 어업 육성정책'이 추진됐고 큰 발전을 거뒀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관심 속에서 내수면 어업이 발전했던 셈이다.

그러나 이후 내수면 어업은 산업화와 간척사업 등으로 수산자원 감소와 외래종 유입, 어촌사회 고령화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정부정책으로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해야 했지만, 관련 정책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 머물러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연히 전국 내수면 어업 생산량(통계청, 2021년 추정치)은 내리막길로 접어들었고 지난해 4만2천663t까지 떨어졌다. 이 가운데 어로 어업 생산량은 지난해 8천670t에 그쳐 1980년대 후반 호황기(1987년 4만6천598t)와 비교하면 5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이후 간척·외래종 유입·고령화 악재
정부, 상황 타개 못하고 현상유지
양식업도 '맑은물 정책' 등에 타격

 


내수면 양식어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1990년 이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 등으로 대규모 댐에 설치됐던 '가두리 양식장'이 철거되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게다가 싼 가격의 수입 수산물이 쏟아지면서 가격경쟁력 면에서도 뒤처졌다. 평택호 민물 어부 김영수씨도 어로 어업과 함께 양식장도 운영했지만, 수입 수산물에 밀려 양식장 문을 닫았다고 했다.

올해 6조원이 넘는 예산을 확정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예산 중 '내수면 어업' 항목으로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187억9천900만원인데, 이중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보상' 114억4천600만원을 제외하면 73억5천300만원에 그친다.

더욱이 해수부 내에서도 '내수면 어업'만 담당하는 팀이 없다. 지난해 해당 팀 신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됐지만,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 관련기사 3면([통큰기획-경기도에 '민물어부'가 산다·(4)] 지원정책, 단어만 바뀌거나 10년째 제자리… 정부 관심 '절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