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공연 관람 등 소득공제 확대
K-콘텐츠 일자리 대거 창출
디지털 융합기술 교육 중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전 국민 문화향유권의 중심을 수요자에 포커스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인보다 수요자 중심에 비중을 둬 문화누리카드와 문화비 소득공제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예술인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계층을 보다 두껍게 해 문화예술인에게는 창작의 열을 높이고, 수요자인 시민은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263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일반 시민들이 도서 구입이나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 등에 쓰는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문화시장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를 활용해 누구나 실감형 관람과 체험이 가능한 문화예술 가상공간을 구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에 맞춤형 대안으로 해석된다.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유휴공간을 문화예술창작·스타트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공약도 눈에 띈다.

콘텐츠 수용자뿐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예술인·창작자·문화기업 간 공정한 계약체계를 개편해 콘텐츠 생산자가 소외되는 구조를 혁파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내 언급한 공정과 상식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K-콘텐츠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과 예술인 자격증 발급 절차 간소화 등 문화예술인의 문턱을 낮춰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문화예술을 교육과 접목시키는 방안도 파격적이다. 그동안 실기와 교양 위주의 문화예술교육을 디지털 기술과 융합한 창의적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재능 위주의 인재 선발을 넘어 유·청소년 문화예술 교육과 경험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 캠프의 복안이다.

윤 당선인은 “국민과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정책 결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개방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문화예술계는 새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공급자와 수용자를 구분 짓기보다 하나의 주체라는 측면으로 연계성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허남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