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화두가 된 지방분권과 자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소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절박한 외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대학 부활과 자치경찰제의 안착이 필수적이다. 지역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존립 위기에 내몰렸다. 야심차게 도입한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과 함께 시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는다.

 

〈부산일보〉 서면 질의에서 주요 4당 대선후보는 각양각색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다른 후보에 비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대학위기가 곧 지역 소멸’에 모두 동의

이재명, 지역인재 육성에 초점 맞춰

 

윤석열, 지역대학과 교육부 일부 분리

안철수 “양질 일자리 우선 만들어야”

 

심상정,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제시

자치경찰제 문제 원론적 대안에 그쳐

 

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분리 강조

윤 “중복 사무 방지 시스템 정비해야”

 

안 “취지 맞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

심, 인권전문가 포함 의무화 등 제시

 

 

■대학 위기 공감… “통 큰 개혁”

 

주요 대선후보는 지역대학 위기가 곧 지역 청년 유출→지역 소멸로 악순환된다는 점에 크게 공감했다. 다만 문제 해결 의지는 높았으나, 향후 계획의 구체성 등을 두고는 후보마다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역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춘 지역대학 부활 방안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방 이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육성·공급하도록 지방대학에 지방산업 지원 역할을 주고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또 대학·기업·인재·지역 모두를 살리기 위해 행정·기업·대학이 공동협력하는 ‘지방인재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역대학과 교육부를 일부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지역대학이 지역 발전의 거점이 되려면 자율성이 중요하다”면서 “입시에 한해서만 교육부가 대학을 관할하고, 각 광역지자체가 지역 대학을 관할하게 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 만들어져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전하지 않았다. 안 후보는 “지역대학은 인재를 육성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산업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우수 인력이 지역에 정주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역대 정부의 입학정원,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을 분석해 학령인구 감소와 정부의 재정지원 차이가 대학 위기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재정지원 확대 및 대학 간 균형 배분 △지방대 중심으로 ‘미래대학’ 지정 지원 △지역거점 국립대 대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및 대학 전체 정원 조정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심 후보는 “대학이 지역 선순환 체제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심 “지역인재 50% 채용”

 

4명 후보 모두 지역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등에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이재명·안철수 후보는 역차별·불공정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에 인재들이 몰리게 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역 공공기관·공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채용 보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줘 해당 지역 졸업생을 선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면서 “다만 수도권 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어 제도를 조화롭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심상정 후보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까지 높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자치경찰제 안착 의지…로드맵 아쉬워

 

후보들은 자치경찰제의 시행 초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개선책은 다소 원론적인 수준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향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자치·국가경찰의 온전한 분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개선 등을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중복 사무 방지 등을 위해 불명확한 업무 정리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윤 후보는 “자치경찰제가 지방분권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처음 도입한 제도인 만큼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등 그야말로 시민 생활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경찰권의 수직적 분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치경찰 사무 확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 개선 등을 공약했다. 특히 위원 구성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성 60% 초과 금지·인권전문가 포함 강행 규정화 △경찰 출신 위원 비율 제한 및 상임위원 선임 배제 등 세부 계획을 밝혔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