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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대선주자 전북공약 '새로운 것이 없다'

천편일률적인 전북공약 타지역 공약 대비 구체성 모호
매번 말로만하는 전북공약 실행력 담보 수단마련 관건
새만금공약 李·尹·安 비슷.. 沈, 국제공항 반대·매립 중단
전북공약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 떨어져 독창성 아쉬워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주자들의 지역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전북지역 공약은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3일 전북일보가 대선주자 4인의 지역공약 발표내용을 종합한 결과 타 지역은 구체적인 청사진과 실행계획이 제시된 반면 전북공약은 거시적인 목표만 제시된 수준이었다.

특히 대선주자 3인의 전북공약은 전북도의 사업 내용을 베낀 것처럼 천편일률적이었고, 이마저도 재탕수준에 불과했다. 더욱 큰 문제는 재탕공약마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20대 대선공약 역시 새만금에 집중됐다. 그만큼 전북경제발전에 새만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제는 올해 고시됐어야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또 다시 공약으로 등장했다는 것.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아예 새만금 국제공항 반대와 매립중단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새만금 공약의 내용도 비슷했다. 다만 공약실현 방법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을 통한 막대한 전기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두 후보의 공약에선 새만금에 어떤 산업의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하는지 새만금 개발을 어떻게 도민이익과 연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견할 수 없었다.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신산업 테스트베드,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생산단지 조성도 이미 전북도가 계획했던 내용의 중복에서 더 나아간 게 없었다.

매립 대신 갯벌 복원을 강조한 심상정 후보는 사회적 경제 특구로 지정 후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이익 지역 환원 문제는 이미 치열한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쳤으며, 전북에서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대선주자들의 인식은 새만금이 전북에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새만금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각 후보만의 독창적인 고민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수소도시로서의 지원 약속도 짜 맞춘 것처럼 똑같았다. 쓰이는 용어는 달랐으나 수소특화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규제를 대폭 풀어 전북경제를 살리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수소에너지 산업 활성화의 선결조건인 전북 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세계적인 상용차 산업 문제, 어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도울 것인지에 대한 실행계획은 전무한 수준이다. 수소연료 산업이 실제 도민일자리로 연결되려면 수소를 활용하는 자동차 생산이 중요한데 수소산업은 전북만이 노리는 게 아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약속이 전제가 돼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구가 적어 정치력이 약한 전북은 울산이나 광주에 또 다시 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

제3금융중심지와 관련 공약은 오히려 19대 대선 당시 보다 후퇴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명확하게 서울과 부산에 이은 금융중심지를 전북에 약속했다.

하지만 20대 대선에선 제3금융중심지 지정 이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이나 추진이라는 애매한 말로 공약을 대신했다. 만약 정부차원에서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를 지원한다면 국제금융센터 100%국비 건립이나 금융기관 유치 등의 세부공약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반면 이재명 후보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는 육군사관학교 유치가 공약으로 등장했다. 윤 후보는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을 콕 집어 이전을 약속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영남지역은 전북과 달리 각 지역별 공약이 촘촘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수도권은 GTX 등 철도노선 설치, 구체적인 편의시설 확충 계획, 주택공급 방안 등 지역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공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대선주자의 입을 통해 매일 제시되고 있다.

김윤정 kking152@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