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 매수가 늘어난 가운데 특히 창원과 부산, 천안·아산 등에서 이 같은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법인과 외지인들이 세제 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가 아파트를 매집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인 현지인에 팔면서 높은 시세차익을 얻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9785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법인·외지인 거래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7월 29.6%였던 것이 1년 후인 지난 2021년 8월에는 51.4%로 급등했다. 특히 법인·외지인의 매수가 집중된 지역은 천안·아산(약 8000건)과 창원·부산(약 7000건), 인천·부천(약 6000건), 청주(약 5000건), 광주(약 4000건) 등이었다.

저가 아파트의 매수 자금 가운데 자기자금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 비율이 59.9%로 통상 아파트 거래 평균 자기자금 비율의 절반에 불과했고, 임대보증금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는 6407건으로 평균 매매차익은 전체 저가 아파트 거래 평균차익보다 약 20.7% 높은 1745만원이었고 매도 상대방은 현지인이 40.7%로 가장 많았다.

기획단 측은 “일부 법인·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갭투기로 매집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거래가액 중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경우 깡통 전세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저가 아파트 12채를 매수해 임대보증금 외 필요한 자기자금을 부친이 매도인에 송금하는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가족 소유 저가아파트 32채를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 일괄매도하면서 대금 수수가 없고 법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본인이 부담하는 등 양도세 중과를 피해 법인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사례 등 위법 의심거래 570건도 적발했다.

기획단은 조사 결과를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등 후속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