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전이 한창인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일하게 대선 후보들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주제는 ‘지역균형발전’이다. 특히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세 후보 모두 전북은 수도권과의 차별, 영남과의 차별, 호남 내부의 차별을 받아온 지역이라면서 신산업을 통해 성장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저마다 그 역할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대선주자 세 명에 대한 인터뷰는 〈전북일보〉를 비롯한 9개 지역 대표 언론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회원사들이 함께 진행했다. 다음은 각 후보자와의 전북지역 관련 주요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북 3중 차별론'을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전북은 지역발전 차원에서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게 지역 내 중론입니다.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습니까

“전북은 농업중심사회에서 산업중심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소외되어 왔다고 봅니다. 수도권 중심주의에 따라서 지방이라고 한번 소외되고, 또 군사정권에 의해서 영남 우선주의에 따라 호남이 차별될 때 다시 한번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호남이라고 해서 민주화성지를 인정받는 것도 아니어서 광주·전남과는 달리 또 소외됐다는 생각을 전북도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실제 현실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제는 분산형 에너지 공급·생산 공급 시대가 오는데 그러려면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또 각 지방에 재생에너지의 소규모의 대량 생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것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전국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러면 그중에서도 새만금에 매우 기회가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 금융중심지는 이번에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배려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사실 가장 문제일 텐데 여기는 중소형 특수 선박 중심으로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안들을 꼼꼼히 살펴서 전북도민들이 소외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제하면 지방대 문제를 뺄 수가 없습니다. 지방대는 이제 지역 내 학생들도 ‘지잡대’라고 가지 않으려 합니다

“지방대학 문제는 지방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경제의 문제, 지방소멸의 문제, 지방의 생활 정주여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곧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가 하나의 단면이거든요. 지역대학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왜 같은 대학인데 더 잘되고 있는 수도권대학에 돈을 더 많이 줍니까. 오히려 지방대에 정부 투자가 적고 페널티는 많은 게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 재정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정이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또 유능한 인재를 해당 지역에서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전북의 생활여건이 좋아져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학을 위해 서울로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교육 투자는 억강부약 원리가 작동하도록 바꾸겠다는 생각은 명확합니다. 바로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해결에 하나의 단추는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전북에서 보수정당 국회의원 두 분이 활동하신 건 처음인거 같고, 그만큼(전북이나 호남 내에서)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만간 호남은 물론 한 번 더 지역순회방문을 하실 건데 지역행보도 약간 실리보단 이념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만큼 앞으론 지역에 오시면 먹는 사는 문제들을 어떻게 제시하실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저는 이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양극화 해결 문제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계층 간의 양극화만큼 지역의 균형을 똑같은 비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특히 전북 같이 어려운 지역이 살아나기 위해선 교통망부터 개선해야합니다. 그래서 도로나 철도 등을 재정이 허용되는 만큼 최대한 촘촘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됐든 접근성을 다른 지역보다 불리하지 않게 공평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방 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대폭 부여해야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자기들이 비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젠 4차 산업에 올라타야 되는데 이 4차 산업이라는 게 투자와 전기가 많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받고 4차 산업 못합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려고 하는데 이건 신산업을 지방에 육성하려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전북 '3중 차별론'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특히 윤석열 후보에게 전북은 어떤 의미가 있는 지역이고 어떻게 발전시키실 생각인지요

“과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에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외, 호남 소외가 있었고, 전북의 경우 호남 안에서 또 다른 소외를 받고 있다는 상실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제력 지수가 전국 최하위로 타 시도와 대비하여 경제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론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전북을 세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주는 탄소 산업의 거점, 완주는 수소 경제 인프라의 거점으로 하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도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조선 산업으로 인해 어려운 군산의 경우 새만금과 함께 공항, 항만, 철도가 어우러진 산업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과거 안풍, 즉 국민의당 열풍은 호남에서 불었습니다. 당시 전북도민들은 정동영 같은 중견 정치인이 아니라 안철수를 통해서 민주당을 심판하자는 민심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으로 간 이용호 의원을 빼고 국민의당에 적을 뒀던 전북정치인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구보다 전북도민의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은 제로베이스인데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요

“전북과 호남은 제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역사에 남는 교섭단체를 만들게 해 주신 고마운 곳입니다. 정치적인 사실 고향이라고도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당의 분열은 바른정당과의 통합과정에서 시작됐는데 저는 선한 의도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한 일이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좁은 나라에서 나뉘어져 살 수는 없다는 일념이었죠. 특히 영호남 통합의 손을 호남이 먼저 내미는 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했는데 전북도민들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못하다 보니까 오해가 불거졌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전북도민께 제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저는 줄곧 양당 구조의 폐해를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전북의 경우는 경쟁의 정치가 안 되기때문에 다당제가 지역발전에 유리합니다. 정당이 3개 이상만 있으면 결국은 그 중에서 두 당은 서로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대화, 타협, 합의라는 정치의 기본 속성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양당제는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제도고 다당제는 정치가 존재하는 제도라고까지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견제할 수 있는 3지대가 있다면 좀 더 경쟁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에 엄청 노력할 것 입니다.“


안철수만의 독창적인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있다면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구체적인 철학과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방정부가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재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아마존이 제2본사를 만들겠다고 지역을 공모했더니 미국의 많은 주가 신청했습니다. 그중 버지니아 주가 선정됐는데, 국공유지 100년 무료임대, 10년간 법인세 면제, 아마존 필요 인력을 인근 대학에서 맞춤형 학과를 신설해 인력공급 등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광역지자체는 권한이 없어서 못하지 않나요. 중앙정부가 독점한 재정권과 법적 권한을 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광역경제권 형성이고, 세 번째는 기술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5개 기업을 각 광역경제권이 하나씩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윤정 kking152@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