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빌린 돈을 올해부턴 갚아나가야 하고, 이번 지원도 결국엔 빚이니 변제 능력이 될지도 모르겠고…. 1000억원으로 도내 45만 소상공인들에게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일 경남도가 발표한 ‘2022년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 도내 소상공인들은 지난 연말 건의한 부분에 대해 도가 즉각적으로 응답함으로써 당장 내야 할 임대료 등 급한 불을 끄게 됐다면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며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선제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2면

5일 오후 2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2022년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표 및 소상공인 간담회’에선 소상공인들의 한탄과 바람들이 하나둘 쏟아졌다.

양대복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은 “희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정부의 인위적 영업제한이 있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간 벌어놓았던 돈을 2년간 모두 소진해 모든 금융 지원을 동원해도 버틸 재간이 없어 지난해 연말 지원을 건의한 것이다”며 “회생할 마중물 1000억을 급히 편성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과도 같은 이 상황에 대해 국가에서 비상 재난 선포라도 해서 소상공인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선 영업시간이나 집합제한이었던 업종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업종구분없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 주는 선별적인 지원이 강조됐다. 영업·집합 제한에 들지 않아 지원을 계속 받지 못한 숙박·여행·도소매업종 등도 어려움은 매한가지인데도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조미숙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진주 한 꽃집의 경우 5차까지의 소상공인 지원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없어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제게 토로하기도 했다”며 “업종·분야별로 세세하게 분석해 지원이 골고루 이뤄질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 실시한 후 지난해에는 예산 미편성으로 건너뛴 코로나 이후 도내 소상공인 실태조사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특히 체계적인 지원이 아닌 그때그때 지원하는 방식은 효과가 떨어지기에 긴 호흡을 갖는 섬세한 지원이 요구되기도 했다. 사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지원금을 몇 번씩 이용하는 일부 소상공인 때문에 정작 더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소외되는 일을 방지하는 데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강분애 통영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찔끔찔끔 지원하는 식으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운 것 같다”며 “당장 임대료를 내기 힘든 분들도 있는가 하면 코로나 때 더 잘 되는 분들도 있으므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소상공인에 1~10등급까지 신용 제한 없이, 무이자 대출을 시작하지만 세금 체납 등 이유로 또 한 번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일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희한 거제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도가 지원하는 경남신용보증재단 대출에도 막힌 분들이 호소할 때는 미소금융을 소개하기도 하는데 지자체가 이차 보전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미소금융이 빠져 있어 문제가 됐으며 거제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다”며 “경남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시군별로 챙기고, (아무런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더 보듬어야 할 때다”고 말했다.

또한 경남도에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집중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도내 소상공인들과 충분히 사전 소통을 해서 적재적소에 지원해달라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신영철 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12월 집회도 상인들이 죽기 살기로 한 것인데 원래 있던 지원 계획에서 1000억을 더 얹는 것이 크게 도움될지는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TF를 구성해 소상공인 피해를 조사하고 지역별 소상공인들과 공조를 통해 정책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는 정부 지원 이외에도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면서 지속적으로 도내 소상공인들과 소통채널을 열고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경제의 풀뿌리 역할을 하고 있고 서민경제를 지탱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한파로 누구보다 어려운 시간을 견디셨을 거라 본다”며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