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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이재명-윤석열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필수" 한목소리

27일 한국지방신문협회 행사 정책 추진 강조
李 "배려 아닌 국가 생존전력"…尹 "지역 재정권한 강화해야"
이상택 협회장 "차기 정부 살릴 방도 마련토록 전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 주최 '한국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 참석, 차기 정부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재명 후보는 축사에서 "균형발전이 이젠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전략이 됐다. 이를 위해선 자치와 분권이 중요 요소"라며 "지방은 소멸 위기, 수도권은 폭발 위기를 겪는데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 지방분권을 강화해 다극체제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했고 이대로 가면 30년 내에 지방의 40%가 소멸될 위기"라며 "기존 정책으론 심화된 지역불균형을 막기 어렵다. 국가차원에서 지역 접근성 제고, 재정권한 강화, 지역 특성화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실현 및 지속이 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택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은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2050년이면 80개에 달하는 군 단위 지자체가 소멸된다는 보고서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지자체장과 지역 언론이 똘똘 뭉쳐 차기정부가 지방을 살릴 방도를 마련하도록 일치된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국난에도 지역경제 회복과 혁신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여되는 한국지방자치대상 광역단체장 부문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초단체장 부문은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 ▷홍순헌 부산 해운대구청장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수상했다.

 

한국지역발전대상은 송재호 민주당 의원(제주갑)이 수상했다.

 

이어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공동의장 박재율(부산)·이병희(충남)·김기석(춘천)·박병희(순천))가 공동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대선공약, 국민협약서 체결 촉구 결의대회'도 열렸다.

 

이인선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이 발표한 협약서에는 ▷지방분권국가 및 자치권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기초·광역의회 자치입법 관련 조항 명시 ▷국세, 광역자치세, 기초자치세 종류 및 배분방식 명시 ▷상원을 지역대표로 하는 국회 양원제 도입 ▷지치법원 설치 ▷국민발안제 및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담았다.

 

두 후보는 선대위 차원의 추가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이날 협약서에 성명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정책 공약 반영을 위해 추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박재율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은 "이제 다극적인 지역 발전만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방분권 시대를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다"며 "국민적 뜻을 받들어 제20대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에 지방분권개헌의 공약과 실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