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 425억원을 확정 반영했다. 정부는 “사업 중단 결정이 없었다”며 추진 의지를 밝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관련 기본 및 설계예산 425억원이 원안 반영됐다.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소위원회에서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추진 계획을 분명히 했다.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예결소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산 425억원을 원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황 차관은 “제주도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고 있다. 환경부가 낸 의견은 부동의는 아니고, 반려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중단 결정이 없었다. 그래서 현재 반려에 대한 보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보완이 가능하고, 후속 절차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대해 최종 ‘반려’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토부는 재보완서의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2차례 유찰 끝에 최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용역 기간은 착수 후 7개월로, 용역 결과는 이르면 내년 7월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제2공항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대선 정국과도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5일 논평을 내고 “도민사회를 기만한 제2공항 예산통과를 규탄한다. 제2공항 백지화를 선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