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집값 급등으로 인천시가 올해 거둬들인 지방세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방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취득세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지방세가 늘어난 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지원금과 복지사업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인천시 올해 지방세 4조7908억
취득세도 2조2483억 '역대 최대'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온 지방세는 4조7천90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취득세 규모도 2조2천483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인천시는 올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애초 예상보다 지방세가 5천873억원이나 더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2017년 인천시의 지방세 수입은 3조5천461억원 규모였지만 2019년 3조7천549억원으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조235억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4조원대에 진입했다. 취득세의 경우 2017~2020년 1조5천억원 안팎이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2조2천484억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이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급등 요인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취득세가 증가하면서 지방세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통계시스템을 보면 올해 7월 인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1천80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2011년 7월 인천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3.3㎡당 892만원 정도였던 것을 고려하면 상승률이 102%에 달한다.

일상회복 10만원·소상공인 지원
각종 사업 과감한 예산투입 가능

인천 아파트 매매가 상승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제2경인선 등 정부의 교통 인프라 확충계획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서울과의 교통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천 도심 내 중저가 아파트들의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천시는 애초 전망치보다 지방세가 많이 걷히면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 인천지원금'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사업에 과감히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집값 상승이 지방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하지만 내년에는 이런 추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돼 지방세 수입 전망치를 올해보다 낮춰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 반영 4회 추경예산 15조319억 제출)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