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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군위 편입 건의서 제출 언제쯤?…고민에 빠진 경북도

도의회도 의견서 작성에 시일 걸릴 전망
의견서 받은 경북도 선택에 관심…보완해 다시 의견 묻나?

 

 

경상북도의회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관련해 찬·반 의견 모두를 불채택한 가운데, 경북도의 편입 건의서가 언제쯤 정부에 제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도의회 의견서를 서면으로 전달되면 건의하겠다는 게 경북도 입장이지만, 정부 부담을 덜기 위해 한 번 더 의견을 물어 찬성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5일 경북도·경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다뤄진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관련한 경상북도 관할 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의 의견서를 정리하고 있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각종 조례안은 도의회에서 의결된 뒤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지만, 의견 제시의 건은 조례안이 아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북도의 해석이다.

 

또한 도의회는 설사 5일을 넘기더라도 본회의 당일 이뤄진 찬·반 토론 내용,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를 작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가 의견서 작성을 마무리한 뒤 고우현 도의회 의장의 검토 등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될 시점은 10일 전후가 유력하다.

 

의견서를 받은 경북도가 정부(행정안전부)에 관할 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할 시기도 관심사다.

이철우 도지사는 2일 본회의 직후 당일의 논의 결과를 받으면 곧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군위 등 지역 일각에서는 도가 한 번 더 도의회에 의견을 물어 찬성 입장을 끌어낸 뒤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도의회가 일치된 찬성 입장을 내도 관할 구역 변경의 건이 입법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데, 한 축이 무너진 상태로 정부의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겠냐는 우려가 이런 목소리의 배경이다.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만 아니면 다시 부의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회기 때 도의원들이 걱정한 부분(너무 이른 편입 시기, 혹시 발생할 타 시·군 편입 요구 대처 등)을 보완해 다시 의견을 묻자는 얘기다.

 

향후 일정에서 시장·도지사 및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대로 건의서가 제출될 경우 도의회 지지 없이 중앙정부 및 국회를 움직여 결과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난해 신공항 이전지 확정 과정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동의 의견을 냈다.

 

지역 관가 관계자는 "군위 편입 이슈는 결국 통합신공항의 성공과 결부된 것"이라며 "연말까지 신공항 관련 각종 정부 계획 확정, 내년도 국비 예산 편성 등 현안이 다뤄질 예정인데, 이를 잘 활용해 군위 편입에 대한 중앙 정치의 이해를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