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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여야 ‘립서비스’에 우롱당한 ‘부산엑스포 특위’

 

여야 정치권이 공언했던 국회 차원의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출범이 무산됐다. 부산을 찾을 때마다 신속한 엑스포 유치 총력 지원을 약속한 여야 지도부와 유력 대선 주자들이 ‘립서비스’로 생색만 낸 꼴이다. 18명에 달하는 부산 국회의원들도 지역 최대 현안인 월드엑스포 유치 지원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5개 특위 구성에서 제외

정부 지원·유치 활동에 빨간불

부산 찾아 “총력 지원” 한목소리

여야 지도부 약속 결국 ‘공수표’

지역 국회의원들도 ‘수수방관’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엑스포 특위’는 배제하고, 정치개혁·에너지·부동산·백신·민생 등 5개의 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 개원 1년 2개월여 만에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며 5개 특위도 띄울 방침이다. 9월 정기국회 등에서 엑스포 특위가 재논의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국회 일정상 쉽지 않다. 내년 상반기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도 치러진다. 결국 내년 6월 출범하는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까지 특위 출범이 미뤄질 위기에 처한 셈이다.

 

이를 두고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는 집권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겨냥해 ‘공수표’를 남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달 29일 부산을 찾아서도 “야당의 박형준 부산시장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가덕도 신공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고 부산신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며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결의안도 준비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도 만들려고 한다”고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에선 이날까지 결의안도 나오지 않고 있다.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 특위 간사를 맡는 방안 등 엑스포 특위 구성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논의가 없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백신과 부동산 이슈 대응에 집중하다 엑스포 유치 지원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 정치권의 빈약한 원내 정치력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재선 3인방(박재호·최인호·전재수)은 원내 부대표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 14명은 대부분 중앙당 당직을 맡거나 소속 대선 주자 캠프에 몸을 담으면서 원내 협의 과정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나마 무소속 전봉민(부산 수영) 의원이 엑스포 특위 구성 결의안을 준비한 것이 위안거리다.

 

올해 2월 발의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각종 엑스포 유치 지원 법안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역시 특위 출범과 무관치 않다.

 

정치권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회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한 터라 특정 이슈에 집중할 수 있는 특위 존재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위가 만들어지면 각 정부 부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입법에 속도가 붙을 수 있고, 유치 활동의 동력도 커진다"고 말했다. 앞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당시에도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15명이 참여하는 특위가 만들어졌다. 박 시장이 지난달 28일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김영주 민간유치위원장과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특위 구성을 건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