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청년특별도’ 정책이 소규모 정책 개수만 늘리거나 수도권을 벤치마킹 하는 사업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경남발전연구원 김유현·김기형 연구원은 ‘브리프 103호-청년정책, 경남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청년인구 순유출 증가 해결책을 위해서는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경남도는 청년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일자리 지원에서부터 주거·복지·교육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규모 정책의 개수만 늘어나고 있을 뿐 청년특별도의 브랜드로 여길만한 대규모 사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며 “도가 청년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벤치마킹하고는 있으나 예산 등 자원의 한계로 인해 규모면에서 수도권을 따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남의 청년인구 순유출 급증 문제를 인구이동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경제 산업구조의 문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경제와 산업의 제조업 주력산업 의존도가 높은 경남지역에서 청년인구 순유출이 증가하는 원인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수도권을 향해 떠나는 청년이 늘어난 반면 전통제조업의 고용창출력 하락과 함께 제조업 생산시설 취업에 대한 청년의 선호가 약해지는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경남의 청년인구 순유출 증가의 세부적인 이유로 직업으로 인한 전입 감소와 전출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경남은 전국 시·도에서 전체 사업체 중 제조업 분야 300인 이상 사업체 비중이 가장 낮을 정도로 서비스업 분야 등에서 대규모 사업체가 부족하다.

이에 이들은 “청년인구 이동 결정요인과 관련한 실증분석 결과를 따르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반면에 주력산업 등 전통 제조업만으로 경남을 떠나는 청년들의 발길을 돌리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청년의 보편적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덜고 필요한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청년을 새로운 복지계층으로 인정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이러한 중앙정부의 뒷받침을 전제로 향후 경남이 집중해야 할 최우선 청년정책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창출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