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주변 '안전보호구역' 설정
건축행위 높이 제한에 개발 지연
재건축·재개발해도 고층 못 지어
보상 가능성 소음과는 달리 '숙제'
이전 후보지 선정후 제자리 걸음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수년째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면서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수원시가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군 공항 이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지난 2017년 2월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원이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됐으나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단 한걸음도 진척을 보이고 못하고 있다.

소음 피해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보상 절차에 따라 소음 측정 등 관련 움직임이 나오지만 도시 팽창에 따른 고도 제한 등 재산권 문제는 여전히 풀기 힘든 숙제로 남아있다.

수원 군 공항 주변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는 전투기의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 안전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건축행위에 대한 높이 제한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수원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은 '전술항공작전기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총 6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1구역은 건축행위가 불가능하고 2구역과 4구역은 표면높이(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해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의 건물 높이) 이상의 건축물은 짓지 못한다. 또 3, 5, 6구역은 각 구역별 최고 장애물의 지표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내 건축만 가능하다.

수원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의 경우에는 수원과 화성, 오산 등에 걸쳐 있다. 특히 수원은 중심 상권으로 볼 수 있는 수원역 역세권을 비롯해 권선동, 호매실동 등 거주 지역이 비행안전 5, 6구역에 포함돼 있다.

화성에서도 화성·병점 도시개발구역, 태안3택지 개발예정지구 등이 비행안전 6구역 범위 내에 있다.

고도제한에 걸리다 보니 군 공항 지역의 개발 사업들은 좀처럼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매산로1가 114의3 일대·2만2천662.4㎡)가 지난 5월31일 자진 폐쇄를 했지만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은 아직까지 요원하다.

특히 군 공항 기지와 인접한 곳들은 노후화된 곳들이 많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지만 다른 도시들처럼 고층의 스카이라인은 기대하기 힘든 상태다.

일반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권선 6구역도 최대 층수는 15층으로 제한됐고, 지난달 17일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된 화성시 안녕동 71의 278 일원의 안녕2지구는 4천300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건축규모는 최고 30층 이하로 정해졌지만 고도제한구역 내에 있어 관련자들과 협의가 필요하다.

수원시 권선동 주민 이모(57)씨는 "소음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고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도 어렵다"며 "군 공항 이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종전 부지 개발땐 집값하락 등 불명확한 루머로 '민민갈등')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