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확보한 공원 보존율은 90%대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 평균은 79%에 불과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건설사들이 공원일몰제 시효 종료 대상인 공원부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으로부터 사들인 뒤, 부지의 일정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공간에 비공원시설(아파트)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법적으로 아파트 건축은 전체 공원 면적의 30%까지 가능하지만, 광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평균 9%대의 면적에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90%가 넘는 나머지 부지는 모두 명품 공원으로 조성된다.
 

90%대의 공원 부지를 확보한 광주시의 실적은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공원보존율이 높을수록 개발 업체의 이익은 줄어드는 반면 시민의 휴식 공간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타 지역의 아파트 면적 비율은 인천 29.1%, 대전 21.1% 등 광주시를 제외한 전국 평균은 19.2%다. 결국 전국적으로 20% 가까운 면적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다.

광주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중앙공원 등 9개 도시공원으로, 전체 부지 면적만 786만8403㎡에 이른다. 이 중 90.3%인 710만8057㎡(215만평)는 이르면 2023년까지 각종 시설을 갖춘 명품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광주 민간공원 중 가장 핵심인 중앙공원 1지구는 아파트 건설 면적이 8.17%에 불과하다. 나머지 91.83%는 모두 공원시설로 꾸며진다. 이는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가장 높은 공원 보존율이다. 특히 중앙공원 1지구는 협약서를 통해 일정 이익을 초과할 경우엔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도록 계약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 개발업체에서 아파트 건설을 통해 이익을 최대화해 약정 수익을 넘어서면 사실상 모두 환수 조치되는 특약을 넣어 부실시공에 따른 초과 이익을 막고, 업체의 개발이익도 최소화하도록 이중통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한 평의 공원부지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개발업체와 수년간에 걸쳐 치열한 협상을 벌여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원일몰제 지정 시효가 해제되면 그동안 묶여있던 공원 개발 제약이 풀리게 돼 민간(땅 주인) 주도의 각종 난개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다행히 기한 내에 전국 최대 공원 보존율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업체를 모두 지정하고, 시민을 위한 명품 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