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전북 국회의원들의 운명이 갈렸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던 의원 6명 가운데 2명은 불기소 처리나 무혐의 등으로 족쇄에서 벗어난 반면, 나머지 4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재판과 신상에 신경 쓰느라 의정활동과 지역현안 해결에 차질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15일 “4·15총선 이후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고발됐다.
한누리된 지분 1억원 재산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지난 12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됐다.
이처럼 이들 의원들은 선거사범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기 직전 족쇄에서 벗어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윤준병(정읍고창) 의원, 무소속 이상직(전주을)·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정을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지난 15일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이상직·이원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1~9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선물을 자신의 선거구민 377명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이 의원은 2600만 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물한 것으로 조사됐습다. 검찰은 또 이상직 의원이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서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말하고, 선거 공보물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김제의 한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 의원과 공천경쟁을 벌이던 김춘진 전 의원이 이를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앞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지난 8일 상대후보 선거방해 혐의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래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인사들에게 새해 연하장을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윤준병 의원은 검찰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은 뒤, 재판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무죄 입증을 위해 재판정에서 검찰과 법정공방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18대 총선사범으로 기소됐던 무소속 이무영 의원(전주 완산갑)과 민주당 김세웅 의원(전주 덕진)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금뱃지를 잃었다.
기소된 의원들이 재판에 신경쓰느라 의정활동과 지역현안 해결에 소홀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재판을 해야 하는 등 신상에 번거로운 상황이 생기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힘들다”며“진작부터 기소되거나 큰 문제가 있는 경우엔 의원실 구성원들이 재판에만 치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지역 현안해결에 차질을 주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세희 기자, 김태경 기자
김태경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던 의원 6명 가운데 2명은 불기소 처리나 무혐의 등으로 족쇄에서 벗어난 반면, 나머지 4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재판과 신상에 신경 쓰느라 의정활동과 지역현안 해결에 차질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15일 “4·15총선 이후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고발됐다.
한누리된 지분 1억원 재산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지난 12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됐다.
이처럼 이들 의원들은 선거사범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기 직전 족쇄에서 벗어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윤준병(정읍고창) 의원, 무소속 이상직(전주을)·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정을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지난 15일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이상직·이원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1~9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선물을 자신의 선거구민 377명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이 의원은 2600만 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물한 것으로 조사됐습다. 검찰은 또 이상직 의원이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서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말하고, 선거 공보물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김제의 한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 의원과 공천경쟁을 벌이던 김춘진 전 의원이 이를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앞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지난 8일 상대후보 선거방해 혐의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래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인사들에게 새해 연하장을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윤준병 의원은 검찰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은 뒤, 재판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무죄 입증을 위해 재판정에서 검찰과 법정공방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18대 총선사범으로 기소됐던 무소속 이무영 의원(전주 완산갑)과 민주당 김세웅 의원(전주 덕진)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금뱃지를 잃었다.
기소된 의원들이 재판에 신경쓰느라 의정활동과 지역현안 해결에 소홀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재판을 해야 하는 등 신상에 번거로운 상황이 생기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힘들다”며“진작부터 기소되거나 큰 문제가 있는 경우엔 의원실 구성원들이 재판에만 치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지역 현안해결에 차질을 주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세희 기자, 김태경 기자
김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