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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제3금융중심지와 전북정치 ① 기금운용본부와 LH 유치 무산의 역사

LH 유치 호언장담 여유 부리다 타지역 빼앗겨
보상으로 기금운용본부 유치, 과정도 험난
하지만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더욱 거세져
기금 이용한 장및빛 청사진만 제시
정치권·단체장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절실함 약해져

2011년 5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이 예정됐던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통폐합 된후 경남진주로 이전이 결정되자 전북도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지역정치권에 대한 책임론이 높게 일었고, 정치권과 지자체장들의 석고대죄 퍼레이드가 이어졌다. 도민들은 거리로 나와 결사적으로 저항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는 LH 대신 전북에 국민연금공단을 대안으로 내밀었다. LH를 빼앗긴 전북은 기금운용본부 동반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를 법으로 못 박고 유치를 성사시켰다. 이후 전북은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한 제3금융중심 도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러한 과오를 잊은 채 지리멸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를 둘러싼 이슈를 정리하는 한편 전북정치의 맹점을 짚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자 전북도민들의 염원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오히려 서울로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옮기려는 일부 정치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도민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받아 낸 기금운용본부 유치 효과를 제대로 끌어 올리려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필수지만 정작 전북 정치권은 청와대와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
 
4.15 총선 때 도민의 열망이 반영돼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정작 21대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소관 하는 정무위원회에 전북국회의원이 단 1명도 배치되지 않으면서 현안을 어필하기는커녕 타 지역 정치권의 공격을 방어하지도 못할 상황에 처해졌다. 설상가상 원팀을 약속한 지자체와 정치권이 각자도생하면서 타 지역 정치권의 타깃이 되고 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산될 경우 그 다음 차례는 ‘기금운용본부 재이전’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터를 잡은 것은 LH유치를 호언장담했던 전북 정치권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 대표적 사례지만 현재 정치권은 당시의 수치스런 역사를 잊고, 절실함마저 사라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LH유치 무산 사태 당시 정치권에 몸담았던 인사 대부분도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1년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은 2선 도지사로 전북정치의 거물로 도약했고, 도의원이었던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 이사장까지 역임한 2선 국회의원이 됐다. 김완주 지사 시절 정무부지사였던 김승수 전주시장과 행정부지사였던 정현율 익산시장·박성일 완주군수는 물론 이들과 함께 LH유치 무산 투쟁에 함께했던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 사건의 산증인이다. 이들을 필두로 이번 국감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당위성을 높이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정치권에 따르면 군산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사안을 외면하고 있으며, 공약을 내건 청와대는 나 몰라라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제3금융중심지와 기금운용본부 관련 현안에서 정치권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희망고문만 반복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제3금융중심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결판이 나아한다”며“중앙정부 입장에선 전북에서 가져올 표가 적은데다 절실함이 안 보이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