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에 군불을 지피는 가운데 4.15총선에서 지방이전을 약속했던 정부·여당이 정작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은 365곳으로 이중 이전이 가능한 기관은 124곳 정도로 압축됐다. 노무현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은 153곳, 5만1000명으로 2차 이전대상 기관은 숫자는 적지만 근무 인원은 7000여명이나 더 많다.
그러나 총선 직후 가시화 될 것처럼 보였던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는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자칫 사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지방정부들은 허탈감을 넘어 선거용 전략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정 총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준비단계지 그걸 실행할 단계는 아니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일축한 반면 이 대표는 지난달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북도를 비롯해 각 광역지자체가 전망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시기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연내 124개 이상의 기관의 지방이전 결과가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 등은 빨라야 대선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1차 기관이전에서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았던 대전충남지역이다. 정치권은 현재 정부와 균형발전위원회가 제2차 지방이전에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대전충남 혁신도시에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에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았던 이유는 대전정부청사를 필두로 한국철도공사와 그 계열사, 많은 연구기관 등 알짜기관이 대전충남으로 이전해 이미 혜택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세종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국가기관 지방이전으로 가장 혜택을 받은 지역은 충청권이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건설과 함께 모든 비수도권 지역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뤄져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처럼 불확실한 정국 속에서도 비수도권 지자체들 모두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부산광역시와 광주시·전남도다. 부산시는 금융·해양·영상 기관을 중심으로 한 유치 대상기관 38곳을 선포했고, 전남도는 기존 혁신도시와 연계한 공공기관 19곳 지역특화산업 연계 기업 11곳 금융·공공기관 12곳 등 총 42개 기관·기업을 타깃으로 정하고 김영록 도지사가 선언했다. 광주시는 에너지·인공지능(AI)·문화산업과 관련한 35개 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도의회가 특위를 구성하고, 도는 정부동향을 수시로 파악 유치 희망기관 정보를 모으는 중이다.
신원식 전북도 기획관은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정주효과, 지역인재 채용효과, 지방세 수입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유치대상 기관을 최소30개에서 최대40개로 좁히고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며“정치권 전북연구원과 함께 금융, 친환경에너지, 공공보건·복지, 농생명 분야의 기관을 염두에 두고 타 지역보다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정 기자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은 365곳으로 이중 이전이 가능한 기관은 124곳 정도로 압축됐다. 노무현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은 153곳, 5만1000명으로 2차 이전대상 기관은 숫자는 적지만 근무 인원은 7000여명이나 더 많다.
그러나 총선 직후 가시화 될 것처럼 보였던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는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자칫 사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지방정부들은 허탈감을 넘어 선거용 전략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정 총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준비단계지 그걸 실행할 단계는 아니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일축한 반면 이 대표는 지난달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북도를 비롯해 각 광역지자체가 전망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시기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연내 124개 이상의 기관의 지방이전 결과가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 등은 빨라야 대선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1차 기관이전에서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았던 대전충남지역이다. 정치권은 현재 정부와 균형발전위원회가 제2차 지방이전에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대전충남 혁신도시에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에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았던 이유는 대전정부청사를 필두로 한국철도공사와 그 계열사, 많은 연구기관 등 알짜기관이 대전충남으로 이전해 이미 혜택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세종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국가기관 지방이전으로 가장 혜택을 받은 지역은 충청권이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건설과 함께 모든 비수도권 지역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뤄져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처럼 불확실한 정국 속에서도 비수도권 지자체들 모두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부산광역시와 광주시·전남도다. 부산시는 금융·해양·영상 기관을 중심으로 한 유치 대상기관 38곳을 선포했고, 전남도는 기존 혁신도시와 연계한 공공기관 19곳 지역특화산업 연계 기업 11곳 금융·공공기관 12곳 등 총 42개 기관·기업을 타깃으로 정하고 김영록 도지사가 선언했다. 광주시는 에너지·인공지능(AI)·문화산업과 관련한 35개 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도의회가 특위를 구성하고, 도는 정부동향을 수시로 파악 유치 희망기관 정보를 모으는 중이다.
신원식 전북도 기획관은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정주효과, 지역인재 채용효과, 지방세 수입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유치대상 기관을 최소30개에서 최대40개로 좁히고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며“정치권 전북연구원과 함께 금융, 친환경에너지, 공공보건·복지, 농생명 분야의 기관을 염두에 두고 타 지역보다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