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뉴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190조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전북과 같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혜택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더 크다는 의미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한 듯 전북도 실무자들 역시 “디지털 뉴딜의 사업 성격 상 기존에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안전장치가 없을 경우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우려가 높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의 가장 큰 축인 디지털 뉴딜의 사업 특성 상 민간기업위주의 투자가 불가피한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IT기업이 수도권에 집중해있는데다 전북의 경우엔 상장기업은 물론 성장세에 접어든 디지털 관련 중소기업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디지털 뉴딜의 맹점이 드러나자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은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발전 뉴딜 사업을 구체화하고 디지털 산업에서 소외된 지역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 디지털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떠오른 배경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디지털 경쟁력이 높은 데 있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만 국한되는 내용이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상향식이 아닌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프로젝트를 주도하면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파급력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인데 기업 인프라가 부족한 전북 입장에선 언감생심이다.

디지털 뉴딜은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포털 대기업을 비롯해 이동통신 3사(SKT, KT, LG U+)가 주도하는 모양새다. 관련 벤처기업 역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나 분당 등에 몰려있으며 이들 기업과 긴밀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디지털 뉴딜에서 전북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공공데이터 분야 외에는 마땅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전주병)은 “디지털 뉴딜은 관련 기업이 많은 지역, 즉 수도권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한국판 뉴딜에 지역발전 뉴딜의 비중이 확대돼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수흥 의원(민주당·익산갑)은“한국판 뉴딜에서 실질적으로 전북이 가져올 몫이 얼마인지를 면밀히 따져봤을 때 불리한 점이 많았고, 기재위 질의를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에게 소외된 전북의 현실을 알리고 대책을 지적한 바 있다”며“최근 이낙연 당 대표에게 한국판 뉴딜에 균형발전 뉴딜을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고 건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국판 뉴딜에 방점이 찍힌 만큼 전북에 특화된 디지털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있지만, 디지털 기업 인프라가 워낙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니 현실이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