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광역단위를 넘어 초(超)광역단위로 범위를 확장해나가는 가운데 광역 구심점이 없는 전북지역의 위기가 가속화 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실제 수도권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필두로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은 이미 초 광역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물밑 협상에 돌입했다. 부·울·경은 이를 통해 1000만 인구를 한데로 묶어 수도권에 필적하는 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구상이다. 충청권은 행정수도 세종과 대전광역시를 연계하고 행정구역 통합에 성공한 충북 청주까지 잇는 제2의 수도권 형성을 노리고 있다. 광주전남은 두 지역의 통합이 빠른 속도로 가시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이 호남의 중심임을 공고히 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겠다는 발상으로 풀이된다. 광주와 전남도는 이미 통합에 시동을 건 상태로 광주시의 제안을 지난 11일 전남도가 전격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경북 역시 초 광역 경제권 구축에 시동을 걸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광역도시가 없어 구심점이 약한 전북은 초 광역 전략은커녕, 각 지방정부와 정치권 간 각개약진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심지어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기초자치 단위부터 융합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수도권 중심의 국토공간구조가 지속될 것”이라며“인구증가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공간적 편중은 2035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실상 대도시의 광역화에 대응할 수 있는 초광역 전략을 각 지방정부에 권유하고 있다.

균형위와 국토연구원은 공동으로 이달 11일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도시 내부에서 주변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활발한 점에 미뤄볼 때 대도시의 광역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국토공간의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 대안으로는 광역적 네크워크 도시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지방대도시와 혁신도시, 중소도시, 주변지역 간 광역적 연계강화를 통한 새로운 도시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균발위는 지역혁신공간의 압축개편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균발위는 보고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대부분 도심부의 공동화 문제와 도시 시설의 외곽 확장, 저이용 토지 증가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공간의 효율적·집약적 활용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전북은 논의 과정에서 혹시 촉발 될지도 모를 갈등을 우려한 때문인지 초광역적 지역발전 전략과 거점도시 육성을 거론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