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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지속적인 전북도청 이전론, '소지역주의' 비판 여론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 갑) 주장에 지역갈등 야기 목소리 커
대승적 차원의 정치보다 지역구 입지 다지기 위한 마케팅 평가도
총선 전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검증 결과 불필요한 공약으로 결론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 갑)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전북도청 익산이전’ 요구가 지역에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지역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소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는데다 지역 성장동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4.15총선 당시부터 제1호 공약으로 전북도청 익산 이전을 주창해왔다. 특히 공약 관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관련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등 강력한 추진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전북도청이 익산으로 이전하면 전주에 집중된 행정기능을 분산시켜 지역 내 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장담한다.

이와 반대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총선 당시 그의 공약을 검증한 결과 지역적합성, 국가균형발전, 실현가능성 3가지 항목 모두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

지역적합성 부문에서는 인구감소와 지역성장 동력확보 차원의 공약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국가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지역과 국가 전체에 이익에 긍정적 영향이 크지 않았다.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한데다 지역 간 갈등만 촉발 시킬 것이란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김 의원의 의지는 확고하다. 지역정가 안팎에선 국회사무처 고위직을 역임하며 현실감각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던 그가 가능성이 낮은 도청 익산이전 공약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지역구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치적 마케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매우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김 의원과 반대로 당사자인 전북도는 도청 이전은 시기상조인데다 부작용만 유발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도는 지자체와 정치권과 갈등으로 비춰질까 우려해 이 의원에게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지역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소지가 커 명확한 전북도 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북 국회의원 간 원팀을 약속했던 민주당 동료의원들도 전북도청 익산이전 주장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북은 전주라는 작은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충남은 서북쪽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옮겼고, 충북은 진천·음성에 혁신도시를 만들었다”면서“전남은 무안으로 도청을 옮겼고 나주에 혁신도시를 건설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주와 익산은 김 의원이 사례로 제시한 도시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오히려 해묵은 기존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을 버려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충남의 경우 이미 대전광역시가 같은 경제권역으로 도청 소재지가 자연스레 전주보다 작은 도시에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다, 천안은 수도권 낙수효과를 톡톡히 보는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론 적합하지 않다. 여기에 행정수도로 떠오르는 세종까지 있어 전북과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 충북의 경우 오히려 청주·청원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고 진천·음성혁신도시는 혁신도시 평가결과 지역균형발전 부문에서 전북혁신도시에 훨씬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다.

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