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국세징수실적이 전국대비 1%에도 못 미치면서 열악한 지역경제 상황을 반증했다. 특히 전북의 납세비중은 전남의 1/3, 광주의 절반 수준이어서 호남 속에서도 소외된 전북경제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전북은 2018년 민선7기에 들어선 이후 국세납부 실적과 지역 내 총생산(GRDP)등 경제관련 지표가 소폭 개선됐지만, 고질적인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공표한 ‘2020년 국세통계 제1차 조기발표’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국세 납부액은 2조8211억3000만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세납부금액 284조4126억4500만원 중 0.99%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국세통계 결과에 비춰볼 때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북의 경우 도세가 비슷한 충북보다도 국세납부금액이 1조760억 원이나 적었다. 충남은 세종의 영향으로 대전을 제외하고도 전북보다 3배가량 많은 7조8966억2800만원의 국세를 납부했다. 같은 권역으로 묶인 광주와 전남도 각각 단일 지자체로서 전북보다 많은 징수가 이뤄졌다. 광주는 4조1832억5600만원, 전남은 7조2538억8500만원이다. 이로써 전북의 국세납부 비중은 호남지역 내에서도 19%에 그쳤다. 전북보다 적은 국세를 납부한 지역은 제주로 1조8440억7300만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제주도 전체 인구가 올 6월 기준 67만 1300여 명으로 같은 기간 180만8000여명인 전북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세납부 규모는 전북이 가장 적었다. 심지어 전북의 국세 납부실적은 3조9024억5400만원을 낸 강원과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본원칙에 비춰볼 때 국세납부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내에서 유발되는 소득이나 경제창출 규모가 타 지역보다 미미하다는 의미다. 실제 전북은 법인세 부문에서 타 지역보다 납세액 비중이 낮다. 집계된 도내 신고법인 2만4281개 중 7789개가 적자법인으로 적자액은 1조1164억31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법인의 32.0%수준이다.

국세납부 실적은 지역 내 총생산과 1인당 평균개인소득 통계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8년 기준 전북 지역 총생산액은 50조 9677억 원으로 전국대비 2.7%의 비중을 보였다. 같은 기간 개인평균소득은 1829만원으로 1805만원을 기록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