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제1의 목표로 설정했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약속이 표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지역불균형 문제 해결에 가장 앞장선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왔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균형발전 실현’이라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총선 이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주당의 일당 독주 시대가 다시 시작된 전북 정치권은 이 같은 상황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흔들리고 있는 균형발전 시책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해본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약속했던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역행하고, 수도권 지역 규제완화 카드를 내밀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보단 수도권과 같이 잘 사는 지역을 더욱 잘살게 하는 ‘빈익빈 부익부’ 정책이 부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은 아직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 초기인데다 지역구 의원들이 1호 법안, 1호공약 등을 챙기느라 바쁜 상황이기 때문. 이 가운데 자칫 수도권 규제완화가 본격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북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약속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약속도 총선이 끝난 이후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내 수도권 의석수가 103석인 반면 비수도권 의석은 60석에 불과해 수도권에 더 공을 들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임기 내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안 된다”며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새로운)당 지도부와 정부가 협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전북도민들의 상실감도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10명의 전북 국회의원이 ‘원팀’이 되어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소신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수도권 내에서 비교적 낙후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구 의원들은 일제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등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대표발의 의원들에는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당파를 초월한 수도권 의원 간 ‘원팀’이 구성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해제될 경우 기업들의 ‘탈 전북’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 역시 3회 추경을 통해 수도권 유턴 기업에 전용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해외에 있는 연구·개발(R&D)센터나 첨단 산업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기업이 대상이다. 반면 지역 SOC사업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돼 6000억이나 삭감됐다. 특히 고속도로(2000억 원), 철도(1454억 원), 항만 사업(489억 원), 공항 건설(483억 원) 등 4개 사업에서만 4426억 원이 전국적으로 감액된다. 항만과 공항 건설 등은 전북지역 역점사업과 밀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삭감으로 이들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에 민주당 내 비수도권 의원들은 균형발전 포럼 등의 모임을 만들어 진보정부의 핵심가치인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의원들이 절대 다수파가 됨에 따라 목소리를 내는 데 제약이 크다. 청와대와 당 지도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