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포진된 공공기관의 제2차 지방이전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전북 정치권의 역량이 임기초반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사실상 21대 국회의원들의 역량에 대한 첫 평가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실현 및 유치’에 따라 결정될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전북 정치권의 협치를 통한 역량강화가 매우 절실하다.

정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이 이르면 오는 28일께 발표될 전망이다.

용역은 당초 지난 3월에 공개가 예정됐었으나 수도권 반발 등을 의식, 총선 이후로 발표가 미뤄졌다.

이번 용역 결과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발표 시점을 기점으로 추가이전 논의가 불 붙을 전망이다.

용역은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지난 2005년 조성이 시작된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분석한 심층적인 데이터로 향후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혁신도시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정책성과 평가를 토대로 한 혁신도시 미래 발전전략 마련 지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이행실적 및 성과 평가체계 구축 △혁신도시 관할 지자체 및 혁신도시 발전재단 역량 강화 컨설팅 등 혁신도시 정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회와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역 발표를 기점으로 베일에 가려졌던 공공기관 추가이전 논의가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전북도 역시 지난 22일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관련해 실무부서 간 긴급회의를 가졌다. 도는 우선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이에 따라 세부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전북에 필요한 공공기관 추가이전 공략을 위해 전북도는 다른 시도와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이전 논의가 가시화되자 대전충남 등 타 지자체는 혁신도시 후속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내에서는 군산시 등이 자체적으로 나서는 등 각 지자체들이 각개약진하는 양상도 펼쳐지고 있다.

혁신도시가 없던 대전충남지역은 최근 ‘대전연축 도시개발구역’이 혁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됐다. 그런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대선정국의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권의 ‘키맨’ 역할이 예상됨에 따라 전북은 비상상황이 우려된다. 자칫 속빈강정만 챙길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분산유치와 새로운 혁신도시 조성을 두고 고심 중이다.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등과 교감하며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전 체제에 돌입하면서 전북이 바짝 고빼를 쥐고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사회적 공론화와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결국 정치권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지역정가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갈등이 예상되지만,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천명한만큼 이제 결정을 해야할 시점”이라면서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이 더 결연한 자세로 나서야만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