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미증유의 코로나19 시국 돌파와 지역경제 연착륙을 내걸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다가 도리어 '코로나 부메랑'을 맞을 위기다. 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독자적인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분담까지 홀로 떠안으면서 시 곳간은 바닥날 지경이다.

시는 지출을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곶감 꼬치에서 곶감 빼먹듯 모아놓은 기금을 빼다 쓰거나 빚까지 내고 있는데 고통을 분담해야 할 5개 자치구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주민이 곧 150만 대전시민이라는 지역 공동체 의식 상실을 안타까워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극복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동시에 자치구를 향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시가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종합대책'의 핵심은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었다. 시는 당시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으로 시민의 기본적인 삶 자체도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면서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40만 5000원, 3인 가구 48만 원, 4인 가구 56만 1000원, 5인 가구 63만 3000원, 6인 이상 가구는 70만 원으로 소요 예산 700억 원(추정치)을 모두 시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4월 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해 13일 처음으로 지급됐고 한 달이 지난 5월 11일 현재 18만 7701가구에 733억 원이 지급됐다.

이 과정에서 1인 가구 중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와 당초 월 1만 3984원 이하에서 2만 9078원 이하로 상향 조정돼 1만여 가구, 생계지원금으로 30억 원이 늘었다. 또 소득이 없어서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지만 자녀가 있거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8만여 가구에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해 270억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민에 주는 생계지원금이 7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재난 예방·복구를 위해 쌓아놓은 재난관리기금(시비)과 일반회계 예비비를 수혈하는 것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지자체 20% 분담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대전 몫으로 배정된 재난지원금 4039억 원 중 국비 3485억 원을 제외한 554억 원을 시와 자치구가 나눠 부담해야 하는데 시가 전액 떠안는 것으로 결론 냈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들은 재난지원금이 보편적 복지사무이므로 전액 국비 또는 지방비는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확정하기 앞서 선제적으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며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한 시로서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격이다. 지난 1회 추경에서 편성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 지원 예산 1730억 원, 정부 재난지원금 분담액 554억 원, 대전형 재난생계지원금 1000억 원에다 지역기업 일자리 안정에 초점을 맞춘 400억 원 규모의 2차 경제회생 대책 추경예산안도 앞두고 있어서다. 모두 합하면 3684억 원으로 이는 시 전체 살림살이(일반회계 기준) 4조 6394억 원 중 70%를 점하는 직원 인건비, 보조사업 등 고정된 의무지출을 뺀 재량지출예산 1조 3919억 원 대비 26.5%에 달한다. 시가 지역 현안에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의 30%를 감염병 대응에 투입하는 셈이다.

이밖에도 시는 정부의 3차 추경안 편성계획과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발행 가능한 지방채 1000억 원 중 164억 원 상당을 발행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354억 원을 짜냈다. 시는 재정 위기에 대비해 비축해둔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