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민주당이 탄소법 통과를 당론으로 삼고 지난해 12월 임시회 통과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또 다시 2월 임시회 통과를 재차 확약했지만 이마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가 열리지 못한채 임시회 본회의가 지난 17일 폐회했다.

이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사과나 향후 대책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전북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총선 후보자들 역시 탄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촉구나 논평 한마디 없는 상황으로, 중앙당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이에 전북 도민들은 크게 분노하는 분위기다. 매번 선거때마다 민주당에 표를 몰아줬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홀대 뿐이라는 것이다. 비단 탄소법 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의 무관심 속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의대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제대로 해결된 게 없기 때문이다.

4.15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전북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도 일고 있다.

탄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년 가까이 계류된 데 이어 지난해 11월 20일에 열린 법사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도 기재부와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의 강한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전북 도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해찬 대표는 직접 전북을 찾아 12월 임시회 통과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다시 2월 임시회 통과를 장담했지만, 이마저도 공수표로 끝났다. 전북 도민에게 립서비스로 희망만 주고, 정작 약속은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탄소법 통과가 무산 될 때마다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북을 안정적인 ‘표밭’으로만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공공의대법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이 법안은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당의 악의적 방해공작과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법률 제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전북의 주요현안 사업이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5월 열릴 가능성도 있지만, 탄소법 및 공공의대법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5월 마지막 국회를 넘기면 상정됐던 두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약속 역시 전북도민에게 희망고문만 안겨주고 진척된 게 아무것도 없다.

민주당 당원이었다고 밝힌 A씨는“매번 선거 때 마다 도민들이 무조건적으로 민주당을 밀어주다보니, 이젠 민주당 차원에서 전북 유권자들의 표를 당연한 권리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