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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강원 9석 무산… 6개 시·군 괴물선거구 현실로

 

선거구획정위 `속초·고성·양양' 조정 `춘천'은 분구
전국 최대 희생양…문희상 국회의장도 “법률 배치” 비판
정치권 약속 안지켜 도민 우롱… 강원 도내 강력 반발


속보=강원도가 4·15 총선 선거구 획정의 `최대 희생양'이 됐다. 지역구 존재를 결정하는 인구 하한선을 넘긴 `속초-고성-양양'이 조정 대상이 된 데다 이로 인해 사상 초유의 6개 시군을 묶는 괴물 선거구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강원도에 8석만을 배정한 탓이다. 춘천은 분구돼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됐지만 당초 강원도 9석을 약속했던 정치권은 또다시 도민들을 우롱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15 총선에 강원도 8석과 춘천 분구안을 제시했다. 20년만에 춘천 분구는 현실화됐지만 우려했던 6개 시·군이 묶인 사상 초유의 초대형 선거구가 탄생(본보 2월25일자 1면 보도), 강원도는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의 `최대 희생양'이 됐다.

선거구획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본적인 상·하한선은 13만6,565~27만3,129명으로 정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상한선을 넘는 춘천(28만574명)은 갑·을로 분구했다. 또 인구 하한선을 넘긴 속초-고성-양양(13만6,942명)을 쪼개 `강릉-양양'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으로 만들고, 나머지 선거구는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동해-태백-삼척'으로 조정했다. 유례없이 6개 시·군을 묶은 것도 모자라 원주 갑·을 제외한 강원도 6개 선거구를 송두리째 흔든 셈이다. 의석 증가 없이 현행 8석을 전제로 춘천 분구를 추진해 생긴 결과다.

문희상 국회의장 조차 “개정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산간지역 배려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6개 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이를 비판했을 정도다.

특히 속초-고성-양양을 인접 선거구와 통폐합한 데 대한 반발이 거세다. 원칙대로라면 춘천 분구에 속초-고성-양양도 생존, 강원도 차원의 9석 확보도 가능했다. 해당 지역구 이양수 의원은 “사상 최악의 게리맨더링으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지역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됨은 물론 문화와 정서, 생활권을 완전히 무시한 획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강원도민들의 분노는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춘천 분구와 강원도 9석을 약속해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역대 최악의 선거구 획정을 만들어낸 것이다. 강원지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도의회, 시·군의회, 번영회까지 나서 이같은 우려를 미리 전달하고 사전 차단을 거듭 당부했지만 빈 메아리에 그쳤다.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인구 및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한 획정 중에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선거구가 있다”며 “국회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 기본권 침해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는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원선영기자